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표1)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마약소지 1,081명(8.6%), 밀경 1,026명(8.1%) 순이다.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2010년 458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58% 증가했다. 밀수 사범은 2010년 236명에서 521명으로 55%증가, 밀경 사범은 2010년 576명에서 1,026명으로 44%증가, 밀매 사범은 2010년 1,788명에서 2,763명으로 36%증가하는 등 순이었다.
한편 2018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사범 1만 2,613명 중 재범자는 4,622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36.3%(1만4,123명 중 5,131명), 2016년 37.2%(1만4,214명 중 5,285명), 2015년 37.8%(1만1,916명 중 4,499명)에 달했다. (표2)
송기헌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마약류사범 혐의별 처리현황
유형별 구 분 | 년도 | 밀조 | 밀수 | 밀매 | 밀경 | 투약 | 소지 | 기타 | 합계 |
사범수 | 2010 | 4 | 236 | 1,788 | 576 | 5,991 | 458 | 679 | 9,732 |
2011 | 2 | 273 | 1,904 | 561 | 5,365 | 455 | 614 | 9,174 | |
2012 | 4 | 332 | 2,465 | 412 | 5,082 | 443 | 517 | 9,255 | |
2013 | 14 | 447 | 2,340 | 515 | 5,419 | 383 | 646 | 9,764 | |
2014 | 0 | 389 | 2,538 | 489 | 5,224 | 554 | 790 | 9,984 | |
2015 | 10 | 339 | 2,888 | 903 | 6,353 | 668 | 755 | 11,916 | |
2016 | 2 | 383 | 3,651 | 1,076 | 7,329 | 771 | 1002 | 14,214 | |
2017 | 3 | 481 | 3,471 | 1,030 | 7,346 | 1,002 | 790 | 14,123 | |
2018 | 8 | 521 | 2,763 | 1,026 | 6,177 | 1,081 | 1,037 | 12,613 | |
2019.6 | 3 | 425 | 1,856 | 476 | 4,454 | 709 | 690 | 8,613 |
<표2> 마약류사범 전체사범수, 재범수, 재범률
연도 | 구분 | 마약 | 향정 | 대마 | 합계 |
2014 | 전체사범 | 676 | 8,121 | 1,187 | 9,984 |
재범수 | 63 | 3,327 | 427 | 3,817 | |
재범률(%) | 9.3 | 41.0 | 36.0 | 38.2 | |
2015 | 전체사범 | 1,153 | 9,624 | 1,139 | 11,916 |
재범수 | 77 | 4,009 | 413 | 4,499 | |
재범률(%) | 6.7 | 41.7 | 36.3 | 37.8 | |
2016 | 전체사범 | 1,383 | 11,396 | 1,435 | 14,214 |
재범수 | 101 | 4,641 | 543 | 5,285 | |
재범률(%) | 7.3 | 40.7 | 37.8 | 37.2 | |
2017 | 전체사범 | 1,475 | 10,921 | 1,727 | 14,123 |
재범수 | 115 | 4,451 | 565 | 5,131 | |
재범률(%) | 7.8 | 40.8 | 32.7 | 36.3 | |
2018 | 전체사범 | 1,467 | 9,613 | 1,533 | 12,613 |
재범수 | 123 | 3,946 | 553 | 4,622 | |
재범률(%) | 8.4 | 41.0 | 36.1 | 36.6 | |
2019.6. | 전체사범 | 764 | 6,590 | 1,259 | 8,613 |
재범수 | 108 | 2,550 | 350 | 3008 | |
재범률(%) | 14.1% | 38.7% | 27.8% | 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