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침략에 따라 국가 R&D 전략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연구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강성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 속에 소

재부품산업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기위해 ▲ R&D

예산의 투트랙화 ▲R&D선정•결과평가 개선 ▲ 출연연의 전략적 활용 ▲ 청와대 과학기술수

석 설치 및 과기부장관 지위격상을 제안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4차산 업혁명과 사회 변화에 따른 보안사고의 유형

을 소개하고 기술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보안 개선 방향으

로 연구자들의 보안의식 제고, 연구보안관리비 간접비 지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등급과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는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양형욱 파이낸셜 뉴스 정보미디어부장, 윤

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전략과 과장,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R&D전략 정비와 정

부•출연연•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기업•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협업모델 구축과

함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연구보안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