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작동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한미동맹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이고, 위성 등 일본의 첨단정보력의 활용 필요성과 현재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개발 등 관련 정보의 절실함 등 북핵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입장에서는 그걸 파기하는 것은 자해행위입니다. 더구나 향후 북핵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 등 반자유 전체주의세력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입장과 가장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같고 미중 경제전쟁 관련해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로서 미국에 대해 공동대응 등 가장 협력 시 시너지가 잘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그 파기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추락시킬 결정적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마치 탈원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건 탈원전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국민들이 협정 파기 시 우리 신세가 어찌될지 제대로 알고 있나요? 결국 한미동맹 파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런 걸 제대로 결정하라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전략을 잘 읽고 한미일 등의 역학관계를 잘 아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의 실질적 효능과 한미동맹과의 연관성, 각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지소미아의 의미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 폐기 시 닥칠 대한민국의 운명 등을 고려해서 고도의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개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과 논리를 갖고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며 책임감을 갖고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대의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언론 등을 장악한 권력이 인민재판 하듯이 여론몰이를 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 등을 잘 모른 채 독립적인 고민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싸여 감정적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체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여론몰이말로 인민민주주의식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의 무서운 면들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반일몰이를 하며 반일딱지붙이기를 정부와 위정자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개인 차원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아니라 타인을 감시하며 왕따시키는 등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심지어는 소비자가 아닌 유통자나 운송자가 자신의 주관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거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계약질서가 무너지고 파시즘과 폐쇄경제로의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전략도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수조차도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국민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게끔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독재국가이비 파시즘국가입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횡행했단 군국주의의 잔재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데 도리어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하면서 이런 파쇼적 행태까지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칭 민주화세력들은 이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보니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개념도 모르면서 남의 권력을 빼앗는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