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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文정부 들어 교육·통신비 감소, 주거·식료품비 증가”

“문재인케어로 의료비도 감소 예상”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7.35%20186.82%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282천원에서 2018173천원으로 월 평균 109천 원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된 항목으로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이 있다. 이중 보건의료비 지출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2022년까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거·교육·통신·의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며, “전기료 인하와 같이 주거비·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최근 10년간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현황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강연수 비서

연락처 : 02-784-5285 / 010-2083-1990

 

 

[붙임] 최근 10년간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현황(2008~2018)

                                                                                                                     (단위 : 천원)

항목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가계지출

2,718

2,776

2,961

3,115

3,217

3,262

3,356

3,373

3,361

3,316

3,327

소비지출

2,114

2,149

2,287

2,393

2,457

2,481

2,551

2,563

2,550

2,557

2,538

식료품 비주류음료

298

298

317

339

349

348

351

354

349

360

367

주류담배

28

27

28

28

28

28

28

33

35

35

35

의류신발

131

132

146

157

166

169

169

162

158

159

152

주거수도광열

206

211

230

243

256

267

265

277

273

283

28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73

77

86

90

93

99

105

105

109

112

117

보건의료

130

141

152

156

159

164

168

174

177

182

191

교통

262

266

271

295

302

308

334

322

308

369

349

통신

134

132

139

143

152

153

150

148

144

138

134

오락문화

109

112

127

129

136

139

147

150

150

175

192

교육

271

290

297

295

289

283

285

283

282

188

173

음식숙박

287

280

291

299

312

320

335

339

344

354

350

기타상품서비스

184

185

204

219

216

202

214

215

220

202

192

비소비지출

604

626

674

722

759

781

804

810

812

759

789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 (항목/소비지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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