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28만2천원에서 2018년 17만 3천원으로 월 평균 10만 9천 원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된 항목으로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이 있다. 이중 보건의료비 지출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2022년까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거·교육·통신·의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며, “전기료 인하와 같이 주거비·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최근 10년간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현황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강연수 비서 |
연락처 : 02-784-5285 / 010-2083-1990 |
[붙임] 최근 10년간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현황(2008~2018년)
(단위 : 천원)
항목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가계지출 |
2,718 |
2,776 |
2,961 |
3,115 |
3,217 |
3,262 |
3,356 |
3,373 |
3,361 |
3,316 |
3,327 |
소비지출 |
2,114 |
2,149 |
2,287 |
2,393 |
2,457 |
2,481 |
2,551 |
2,563 |
2,550 |
2,557 |
2,538 |
식료품 ․비주류음료 |
298 |
298 |
317 |
339 |
349 |
348 |
351 |
354 |
349 |
360 |
367 |
주류담배 |
28 |
27 |
28 |
28 |
28 |
28 |
28 |
33 |
35 |
35 |
35 |
의류신발 |
131 |
132 |
146 |
157 |
166 |
169 |
169 |
162 |
158 |
159 |
152 |
주거수도광열 |
206 |
211 |
230 |
243 |
256 |
267 |
265 |
277 |
273 |
283 |
285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73 |
77 |
86 |
90 |
93 |
99 |
105 |
105 |
109 |
112 |
117 |
보건의료 |
130 |
141 |
152 |
156 |
159 |
164 |
168 |
174 |
177 |
182 |
191 |
교통 |
262 |
266 |
271 |
295 |
302 |
308 |
334 |
322 |
308 |
369 |
349 |
통신 |
134 |
132 |
139 |
143 |
152 |
153 |
150 |
148 |
144 |
138 |
134 |
오락․문화 |
109 |
112 |
127 |
129 |
136 |
139 |
147 |
150 |
150 |
175 |
192 |
교육 |
271 |
290 |
297 |
295 |
289 |
283 |
285 |
283 |
282 |
188 |
173 |
음식․숙박 |
287 |
280 |
291 |
299 |
312 |
320 |
335 |
339 |
344 |
354 |
350 |
기타상품서비스 |
184 |
185 |
204 |
219 |
216 |
202 |
214 |
215 |
220 |
202 |
192 |
비소비지출 |
604 |
626 |
674 |
722 |
759 |
781 |
804 |
810 |
812 |
759 |
789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 (항목/소비지출)*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