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북한선박 입항 당일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북

한선박의 삼척항 입항 및 정박을 이미 알고 대책회의까

지 가졌는데 이틀 후 6.17에는 축소, 은폐 브리핑  6.15일 대책

회의가 도대체 무슨 대책회의?? 경계작전? 언론대책? 청와대

지시사항 준수?

6.17 북한 선박 발견 장소 ‘삼척항 인근’으로 은폐

‘인근’이란 표현을 적시한 자 혹은 지시한 자 비공개

- 매뉴얼을 따랐다고 하지만 해당 내용을 비공개

- 유관기관이 어디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협의하여 결정했는지에 대해선 비공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6.17‘경계작전 문제 없었다’고 발표한 이유 은폐

 -‘문제 없었다’는 것은 평가․결론, 최고 책임자의 용인․지시 없이는 사용 불가  이런 평가를

누가 결정했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그런 평가를 내린 자에 대한 징계가내용이  누

락

북한인 2명 조기 송환으로 증인 축소, 은폐

 - 북한인의 진술 번복과 신변 불안에도 불구하고 2명 급히 송환 결정.

 - 처음 4명이 합의하에 내려왔다는 진술, 4명이 북으로 송환해 달라는 진술. 이후 2명은 남

한에 남겠다고 진술 (번복)

 - 이후 2명 송환, 2명 귀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가 매우 불분명 7시간 심문만으로 두 명을

송환 결정한 것은 매우 성급한 일  이렇게 된 배경? 북한에 눈치?

6.17, 6.19 국방부 브리핑 감시한 청와대 행정관

 - 일상적 업무협조라고 변명했지만 업무협조 내용과 청와대 보고내용 비공개

 - 브리핑 참석자 대부분 청와대 행정관 참석 사실 몰라

 - 일상적인 일에 국방부 출입 39개 언론사가 항의 성명?

 - 국가안보실 김유근1차장을 대통령이 엄중 경고?

(청와대 대변인)

어떤 역할을 했길래? 국정상황실은? 국방부 브리핑에 참여 한 행정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 위 내용은 어제 브리핑에서 없었음.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한계

핵심 증거인 북한선박을 폐기하겠다는 정부

- 6.15. 07:35 북한선박 해경 인수, 동해항으로 예인

– 6.18  통일부, 북한선박을 폐기한 것으로 발표

– 6.19 국방부, 북한 선박 폐기하지 않고 동해 1함대 사령부에서 보관 중 이라고 정정 – 7.3 정부, 폐기

처리될 예정이라고 발표

- 북한선박 비공개, 아직 선박의 제조목적,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음

- 북한선박 내부 창고의 녹색박스 등 물품의 상세내역 비공개

※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선박의 폐기는 사건의 증거인멸

※ 진상조사단은 1함대에 방문해서 직접 선박을 보겠다고 신청

국방부 자체조사를 범정부 합동조사로 왜곡

 - 6.17 국방부(군, 합참) 조사 → 6.20 국방부 합동조사단 → 7.3 정부 합동 브리핑이라는 이름

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결과 발표.

 - 조사도 하지 않은 조직이 조사결과를 발표.

 - 실제로는 국방부 자체 조사에 불과한데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왜곡

꼬리 짜르기용 셀프 징계

 - 7.3 정부의 징계 결과는 은폐․축소에 대한 징계가 없고, 경계실패에 대해서만 셀프

징계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징계 사유는 비공개.

 ※ 은폐에 실패한 죄?

⑵ 북한인 신분, 목적

⑶  경계작전 실패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은폐조작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