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국경검역과 국내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관련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국내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잔반 자가급여를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의 잔반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현재 6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늘린다. 또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을 지정해 월 1회 방문, 주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 경보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 반경 500m 살처분을 24시간 내에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요할 경우 야당과 협력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한다. 정부는 오는 9일 더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