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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T 채용비리, ‘정치적 프레임’ 거두고 ‘사회적 공정성’ 회복계기로 삼아야

[입장자료]김성태의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미 구속기소된 서유열 사장이나 김상효 전무에 이어 어제(2019.4.30.)는 이석채 회장마저 구속되면서, 이른바 ‘KT 채용비리 의혹이 점차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구속된 당사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채용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용비리 수사가 정치적 희생양을 양산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덧씌워지고 있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지난해 2018.12.20. 세간의 온갖 카더라성 뜬소문에 기반한 <한겨레> 첫 보도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고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온 과정도 석연치 않거니와,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은 줄곧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사장, 전무에 이어 어제 전임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 하나로부터 김성태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채용비리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2019.4.8.<KBS> 보도에 이어 2019.4.26.<JTBC> 보도, 그리고 2019.4.29.<MBC> 보도를 거치면서 이른바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의 대가라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언론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곳에서도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일말의 혐의조차 포착되지 않은 마당에 ‘KT 채용비리 사건김성태를 엮어 넣으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프레임 짜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이들의 정치적 의도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의원 개개인이 희망하는 명단을 가지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채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2년 당시 이석채 회장은 증인채택을 무마하기 이전에,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12.5)되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수 조차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기업을 옥죄는 무분별한 증인채택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조차 입장을 공표할 정도로 당론으로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2012년 당시 환노위는 여소야대의석분포에 위원장 조차 민주당 출신인 상황에, 증인채택 무마를 빌미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주기 바란다.

 

당시 기업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비단 KT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사망사고, 현대차 불법파견·노사분규, MBCYTN 등의 노조탄압,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의 가습기 살균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증인채택이 논의된 바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유수의 기업인들이 거론되다가 결과적으로 교섭단체 상임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 건 등과 더불어 기업총수 및 KT 이석채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 사건은 비록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이제는 언론도 여론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봐야 할 때다. 무리한 억측이나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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