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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스코 산재은폐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지난 2월 2일,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 추혜선 의원, “포스코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오늘 12() 오후 3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상임대표:권영국, 김병인, 박창호 외 3),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김호규)이 지난 설 전(22)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 사측의 산재은폐 정황이 제시됐다.


첫째, 포스코 사측은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처음 발표하였다가 유족의 요구로 부검 한 결과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인 산재사망사고임이 이미 밝혀짐.


둘째, 함께 일하던 인턴사원의 경찰 진술이 3차례 번복한 점.


셋째, 산재발생지점이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에서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 된 점.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훼손되어 있었음.


넷째, 포스코 사측 내부 통신망에 올린 최초 사망속보에 포항노동지청감독관(00)이 산업재해 흔적은 없다고 한 내용의 진위가 포스코 사측의 주장과 포항노동지청의 주장이 다름.


다섯째, 산업재해 발생 시 포스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며, 119에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 한 점, 유가족에게 부검을 말리고 조기에 장례절차를 시행할 할 것을 권함. 등 포스코 사측이 협착에 의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지병에 의한 사망사고로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을 제시했다..

 

또한, 산재은폐에 대한 포스코 사측, 경찰, 노동지청에 요구사항과 국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첫째, 포스코는 이번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조작, 은폐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밝혀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포스코 최정우회장은 고인과 유가족 및 국민들에게 산재은폐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완전한 배상 및 장례절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포항노동지청과 경찰은 포스코 사측 편들기 중단하고 초동수사 및 조사에 실패 한 정황을 밝힐 것과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하고 산업재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는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산재은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포스코 사측, 경찰, 노동지청이 함께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 국회차원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음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1. 기자회견문]

 

포스코 산재은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15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만든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소속 회원들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입니다.

먼저, 지난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선진 주임(53)의 명복을 빌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221743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상부(지상 약 35m)에서 발생한 고 김선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포스코는 신속한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또한 산재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포스코의 사건 무마행위에 동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포스코의 산재 은폐 조작 징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스코는 최초 고인의 죽음을 산재사고사가 아닌 지병에 의한 심정마비 돌연사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요구로 실시한 부검 결과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 과다출혈이 사인이 되는 산재사망사고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인턴사원은 경찰 진술에서 세 차례나 번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 두 번째는 자기가 설비를 작동시켰다. 세 번째는 고인의 지시로 설비를 작동시켰고 설비에 의한 협착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산재사고의 경위를 가장 잘 알 수 있음에도 말 바꾸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재사고 발생지점이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에서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되었습니다.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바지가 찢어져 훼손되어 있었음에도 회사는 지병에 의한 돌연사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고 지점을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넷째, 포스코 사측 내부 통신망에 올린 최초 사망속보에 포항노동지청감독관(00)이 산업재해 흔적은 없다고 기재한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포스코와 포항지청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항지청감독관은 현장조사 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포항지청감독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포항지청은 포스코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찰은 사고 직후 충격에 휩싸인 유족들에게 연락을 해 경찰서로 빨리 와서 조사를 받고 조사서에 날인을 해야 장례를 치룰 수 있다며 진술을 종용하고 조사서에 서명할 것을 재촉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몸에 피멍이 있고, 바지가 찢어져 있고, 옷에 윤활유가 묻어 있는 변사체에 대해 서둘러 조사를 받고 날인한 후 시신을 인도해갈 것을 종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여섯째, 포스코는 사고 직후 비번인 동료에게 연락을 해 공장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고 그로 하여금 고인의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번인 직원을 공장 안으로 불러들여 사고를 알리게 한 행위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일곱째, 포스코는 사고 후 1시간이나 경과한 후에야 사외 119에 신고하여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모두 허비해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1시간 사이에 무엇을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여덟째, 포스코는 산재발생 시 노사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반면, 장례식장을 찾은 회사 임원과 간부들은 유가족에게 부검을 하지 않도록 말리고 조기에 장례를 치룰 것을 종용하였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사 관계자들이 무엇 때문에 부검을 말리고 장례를 종용하였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협착에 의한 산재사망사고를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갈수록 의혹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에 요구합니다. 포스코는 산재사망사고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밝혀내 처벌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완전한 배상 그리고 숭고한 장례절차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산재사망사고와 산재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포항노동지청과 경찰, 그리고 검찰에 요구합니다. 포스코 편들기를 중단하고 초동수사 및 조사에서 실패한 정황을 밝히고,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산재사고 은폐를 시도하고 산재사고 발생률이 높은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포스코 산재사망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포스코의 산재사망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포스코와 함께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 한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들은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일터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주어야 합니다. 국회는 포스코의 이번 산재은폐조작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2. 12.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첨부2.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지난 토요일, 유가족과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 속에서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했던 노동현장에서 일어난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울분의 외침들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2, 포스코의 생산기술부 노동자 고 김선진 씨는 인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으며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정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을 마다 않던 가장의 죽음은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더 큰 아픔과 분노에 휩싸여 고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30여년이나 근무했던 회사, 포스코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 회사는 유가족에게 피해 노동자의 사망을 알리며 사망 사유를 심장마비로 최초 통보했습니다. 회사의 말만 믿고 슬픔에 빠져있던 유가족들은 심장질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지병을 강조하고 부검을 말리면서 빠른 장례절차를 권했던 사측의 태도를 이상히 여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검 집도의가 판단한 직접적 사인은 장간막, 췌장 등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는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사건을 목격한 인턴직원은 조사과정에서 3차례나 진술을 번복했고, 현장의 기계가 꺼져있었다는 사측의 답변과는 달리 기계가 작동 중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과의 현장검증 시 사측이 처음 보여준 사고 장소는 안전통로였지만 2차 현장검증에서는 피해자가 점검 중이었던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사고 장소를 번복했습니다. 고인이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은 찢어져있고, 크레인의 기름이 묻어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점이 많았음에도 포스코는 산업재해의 흔적이 없다며 심장마비만을 사인으로 두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 포스코의 반응은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코가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들의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사후조치도 고인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철저한 진상규명, 이것이 상식적인 기업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그저 감추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포스코의 산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월 질소누출사고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은 물론 지난 4분기에는 1달 간 무려 5건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산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은폐, 축소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 건강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노동자를 단순히 기업의 소모품으로만 생각하는 포스코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대일 청구 자금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재까지 국민들이 성장시켜온 국민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에 동원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농단의 거점으로 활용됐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는 회사가 나서 와해공작을 펼치고 1급 발암물질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수십 년간 불법 폐기해온 데다, 이제는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은 승승장구하고 죄없는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포스코에 책임을 묻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민의 기업 포스코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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