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이끌어야 한다”며 단일안 제시, 빠른 제도개편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국민연금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며 부담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 복수 제출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며 “70년 후인 2088년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라”고 주장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편안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의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국민연금 공포마케팅’으로 간주,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000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면서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의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나은데도 불구,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들마저도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더라”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김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책임 분배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해법을 내놓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든다면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연금제도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