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헌법에 농업인의 권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그 다원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중심에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들의 공감과 가치 인식이 부족하였고 국가의 책무도 미흡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농업․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공동화 등 농촌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업 생산비 상승 등으로 도․농간 소득 양극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생활 영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식량 자급률 하락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유지를 통한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확립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권리 확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통한 농업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나, 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고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업인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하나, 국가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를 직접직불금 등의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체계를 촉진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소득과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력육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식량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공동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자조조직을 지원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2018년 3월 6일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