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강도태 복지부 2차관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50%를 하한해 지원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백신도입과 관련 “애초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분 도입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이날부터 비수도권에서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이제 각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힘을 모아 2주 안에 반드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방역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6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조세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구역이 인접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