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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민 "안보와 통상이 별개라는 건 잘못"…홍준표 "DJ때 회담 다음날 北핵전쟁 준비"

여야대표 엇갈린 반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7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 야당은 일제히 '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여당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기 초반의 정상회담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유 대표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핵화 목표를 꼭 달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1994년과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일시적으로 제재·압박·군사적 옵션을 피하기 위해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는 앞으로 검증과 실천을 통해 하나씩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일단 지난 6일 발표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된다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문 5항에 '북측은 남측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하는데 이건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유 대표는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에 이 정부나 우리 국민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으로 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쏘면 괜찮다는 말이냐"며 "이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이간책에 불과하다. 만약 이 말을 믿는다면 사드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도 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관련해 한미동맹에서 안보와 통상이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유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안보와 통상,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믿고 있고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홍 대표도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 참 많이 속았다"며 북한의 의도를 곱씹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여당은 "짧은 일정 속에 희망의 보따리를 꽉 채워서 오셨다고 생각한다"며 대북특사단의 성과를 환영했다.

추 대표는 홍 대표가 '북한의 의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북한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경계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며 "그래서 먼저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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