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한 교장임용 제도 마련을 위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조훈현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다수의 교육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주제 발표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의 긴급 진단과 대응 시나리오’로 경인교대 류청산 교수가 맡았으며, 대구교대 박인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서울 상도중 이창희 교사, 서울 인헌초 석승하 교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이희범 운영위원장, 前 경기 안양덕현초 윤완 교장, 교육부 장미란 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올해로 도입 12주년을 맞은 교장 공모제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학교 가운데 15%까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출신 핵심인사들의 교장 임용과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통로로 변질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면서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교장 73명 가운데 52명인 71.2%가 전교조 출신이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90%, 서울·부산·광주·전남·전북·충남 지역은 100%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조훈현 의원은 “교장 공모제 확대는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원승진제도를 믿고 성실히 준비한 교사에게 무력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교장 공모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훈현 의원은 “수능 개편안 연기와 방과 후 영어 수업금지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사나 학부모, 학생에게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과 국회 차원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