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은 군청 부군수실에서 신도천 부군수 주재로 전 실과단소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 성과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투자 사례를 발굴하는 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도천 부군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농수산업분야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중점 개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다(Restore the Land, Unlock the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청소년 영어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해 UN이 지정한 날로, 전 세계가 함께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그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정희용, 이원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임상섭 산림청장, 정희용·이원택 국회의원, 주한 몽골·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대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뭄 예방 및 대응 정책 등 그간의 추진 성과와 정책을 공유했다. 아울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 문제와 토지 황폐화 방지, 건조지 녹화사업,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산림청과 공동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열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5.14. (ⓒ뉴스1)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논의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모의훈련 결과'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후속조치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6.25 (ⓒ뉴스1) 고용부는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한다. 이에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 곳)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 6300여 곳과 폭염 취약 6만여 곳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준수, 폭염안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해 에너지를 90㎾h/㎡yr(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는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photovoltaics·PV)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3 (ⓒ뉴스1)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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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3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