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1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이므로 전년도 대비 7.7%P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4조원으로 은행권 대출대비 46% 수준이었으나 2023년은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으며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규모 역시 차이가 대동소이할 정도로 좁혀졌다. 2019년 취약차주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34.8조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7.3조원으로 7.5조원의 차이가 났으나 올해 1/4분기는 은행권이 52.5조원, 비은행권이 52.1조원으로 4천억 원 차이로 좁혀졌다. 그만큼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이용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은행권 대출잔액을 2019년 2분기부터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4분기는 비행은행권 대출잔액에 비해 111.2조원이 더 커졌다. 다중채무자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올랐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7%였는데 비해 전년도인 2021년도는 20.8%,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13.6%에 불과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은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비은행권 대출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부담 정책을 위해서 민생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 자영업자대출 업권별 대출잔액1)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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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
비은행권 |
2018.1/4 |
142.8 |
135.1 |
2/4 |
146.5 |
139.9 |
3/4 |
151.4 |
145.9 |
4/4 |
152.0 |
150.6 |
2019.1/4 |
155.4 |
155.2 |
2/4 |
158.0 |
160.7 |
3/4 |
162.0 |
164.1 |
4/4 |
164.0 |
168.9 |
2020.1/4 |
169.4 |
172.1 |
2/4 |
180.1 |
190.5 |
3/4 |
183.3 |
198.5 |
4/4 |
189.1 |
206.6 |
2021.1/4 |
194.5 |
215.8 |
2/4 |
199.0 |
225.8 |
3/4 |
200.0 |
237.4 |
4/4 |
203.2 |
247.4 |
2022.1/4 |
199.5 |
274.7 |
2/4 |
201.4 |
292.3 |
3/4 |
203.1 |
304.0 |
4/4 |
203.5 |
305.2 |
2023.1/4 |
201.2 |
312.4 |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2) 자영업자대출 업권별 대출잔액1) 증가율2)
(단위 : %) |
||
|
은행권 |
비은행권 |
2018.1/4 |
13.3 |
25.3 |
2/4 |
12.9 |
22.2 |
3/4 |
12.5 |
16.8 |
4/4 |
12.5 |
16.4 |
2019.1/4 |
9.3 |
15.7 |
2/4 |
9.2 |
14.1 |
3/4 |
9.0 |
12.4 |
4/4 |
8.5 |
12.4 |
2020.1/4 |
9.0 |
12.0 |
2/4 |
14.3 |
17.9 |
3/4 |
13.6 |
21.0 |
4/4 |
14.9 |
22.3 |
2021.1/4 |
16.2 |
24.4 |
2/4 |
10.7 |
19.9 |
3/4 |
11.3 |
19.8 |
4/4 |
9.8 |
19.9 |
2022.1/4 |
9.0 |
28.2 |
2/4 |
8.3 |
30.2 |
3/4 |
6.5 |
28.7 |
4/4 |
5.5 |
24.3 |
2023.1/4 |
4.4 |
13.0 |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3)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대출잔액1)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단위 : 조원) |
||
|
은행권 |
비은행권 |
2018.1/4 |
29.8 |
24.9 |
2/4 |
31.7 |
25.5 |
3/4 |
32.8 |
26.2 |
4/4 |
34.1 |
27.6 |
2019.1/4 |
34.8 |
27.3 |
2/4 |
35.2 |
28.2 |
3/4 |
36.7 |
29.1 |
4/4 |
38.3 |
29.7 |
2020.1/4 |
37.2 |
28.9 |
2/4 |
38.8 |
32.7 |
3/4 |
39.7 |
32.0 |
4/4 |
39.0 |
32.0 |
2021.1/4 |
41.2 |
35.2 |
2/4 |
41.8 |
35.7 |
3/4 |
44.9 |
37.2 |
4/4 |
45.0 |
37.0 |
2022.1/4 |
47.3 |
41.5 |
2/4 |
48.5 |
43.2 |
3/4 |
50.1 |
47.3 |
4/4 |
50.3 |
49.9 |
2023.1/4 |
52.5 |
52.1 |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4)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대출잔액1) 증가율2)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단위 : %) |
||
|
은행권 |
비은행권 |
2018.1/4 |
14.4 |
14.4 |
2/4 |
20.3 |
15.3 |
3/4 |
27.8 |
12.8 |
4/4 |
22.8 |
16.3 |
2019.1/4 |
16.8 |
9.8 |
2/4 |
11.2 |
10.6 |
3/4 |
11.7 |
10.9 |
4/4 |
12.5 |
7.8 |
2020.1/4 |
6.8 |
6.0 |
2/4 |
10.3 |
16.1 |
3/4 |
8.2 |
9.9 |
4/4 |
1.8 |
7.8 |
2021.1/4 |
10.7 |
21.7 |
2/4 |
7.7 |
9.2 |
3/4 |
13.1 |
16.1 |
4/4 |
15.5 |
15.6 |
2022.1/4 |
14.9 |
17.9 |
2/4 |
15.8 |
20.8 |
3/4 |
11.6 |
27.4 |
4/4 |
11.7 |
34.8 |
2023.1/4 |
10.9 |
25.4 |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5)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1) 증가율
*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
(단위 : %) |
||
|
은행권 |
비은행권 |
2018.1/4 |
11.4 |
22.1 |
2/4 |
11.6 |
18.4 |
3/4 |
11.2 |
13.2 |
4/4 |
10.9 |
14.7 |
2019.1/4 |
8.8 |
14.9 |
2/4 |
7.9 |
14.9 |
3/4 |
7.0 |
12.5 |
4/4 |
7.9 |
12.1 |
2020.1/4 |
9.0 |
10.9 |
2/4 |
14.0 |
18.5 |
3/4 |
13.2 |
21.0 |
4/4 |
15.4 |
22.4 |
2021.1/4 |
14.8 |
25.4 |
2/4 |
10.5 |
18.5 |
3/4 |
9.1 |
19.6 |
4/4 |
7.5 |
19.7 |
2022.1/4 |
2.5 |
27.3 |
2/4 |
1.2 |
29.5 |
3/4 |
1.5 |
28.1 |
4/4 |
0.1 |
23.4 |
2023.1/4 |
0.9 |
13.7 |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