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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잔액 급격 증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높아(15%P 올라)
이동주 의원, “채무부담 완화 위해 민생추경 절실”
-지난해 취약차주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5.2%, `19년 9.8% 대비 2.5배 올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보다 111.2조 원 많아
-은행권 대출 대비 비은행권 대출 `19년 1/4분기 46%→`23년 1/4분기 65%로 급등
-시중은행 문턱 못넘은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규모 급격히 증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1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이므로 전년도 대비 7.7%P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4조원으로 은행권 대출대비 46% 수준이었으나 2023년은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으며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규모 역시 차이가 대동소이할 정도로 좁혀졌다. 2019년 취약차주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34.8조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7.3조원으로 7.5조원의 차이가 났으나 올해 1/4분기는 은행권이 52.5조원, 비은행권이 52.1조원으로 4천억 원 차이로 좁혀졌다. 그만큼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이용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은행권 대출잔액을 2019년 2분기부터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4분기는 비행은행권 대출잔액에 비해 111.2조원이 더 커졌다. 다중채무자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올랐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7%였는데 비해 전년도인 2021년도는 20.8%,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13.6%에 불과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은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비은행권 대출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부담 정책을 위해서 민생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 자영업자대출 업권별 대출잔액1)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단위 : 조원)

 

은행권

비은행권

2018.1/4

142.8

135.1

2/4

146.5

139.9

3/4

151.4

145.9

4/4

152.0

150.6

2019.1/4

155.4

155.2

2/4

158.0

160.7

3/4

162.0

164.1

4/4

164.0

168.9

2020.1/4

169.4

172.1

2/4

180.1

190.5

3/4

183.3

198.5

4/4

189.1

206.6

2021.1/4

194.5

215.8

2/4

199.0

225.8

3/4

200.0

237.4

4/4

203.2

247.4

2022.1/4

199.5

274.7

2/4

201.4

292.3

3/4

203.1

304.0

4/4

203.5

305.2

2023.1/4

201.2

312.4

: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2) 자영업자대출 업권별 대출잔액1) 증가율2)

(단위 : %)

 

은행권

비은행권

2018.1/4

13.3

25.3

2/4

12.9

22.2

3/4

12.5

16.8

4/4

12.5

16.4

2019.1/4

9.3

15.7

2/4

9.2

14.1

3/4

9.0

12.4

4/4

8.5

12.4

2020.1/4

9.0

12.0

2/4

14.3

17.9

3/4

13.6

21.0

4/4

14.9

22.3

2021.1/4

16.2

24.4

2/4

10.7

19.9

3/4

11.3

19.8

4/4

9.8

19.9

2022.1/4

9.0

28.2

2/4

8.3

30.2

3/4

6.5

28.7

4/4

5.5

24.3

2023.1/4

4.4

13.0

: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3)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대출잔액1)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단위 : 조원)

 

은행권

비은행권

2018.1/4

29.8

24.9

2/4

31.7

25.5

3/4

32.8

26.2

4/4

34.1

27.6

2019.1/4

34.8

27.3

2/4

35.2

28.2

3/4

36.7

29.1

4/4

38.3

29.7

2020.1/4

37.2

28.9

2/4

38.8

32.7

3/4

39.7

32.0

4/4

39.0

32.0

2021.1/4

41.2

35.2

2/4

41.8

35.7

3/4

44.9

37.2

4/4

45.0

37.0

2022.1/4

47.3

41.5

2/4

48.5

43.2

3/4

50.1

47.3

4/4

50.3

49.9

2023.1/4

52.5

52.1

: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4)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대출잔액1) 증가율2)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단위 : %)

 

은행권

비은행권

2018.1/4

14.4

14.4

2/4

20.3

15.3

3/4

27.8

12.8

4/4

22.8

16.3

2019.1/4

16.8

9.8

2/4

11.2

10.6

3/4

11.7

10.9

4/4

12.5

7.8

2020.1/4

6.8

6.0

2/4

10.3

16.1

3/4

8.2

9.9

4/4

1.8

7.8

2021.1/4

10.7

21.7

2/4

7.7

9.2

3/4

13.1

16.1

4/4

15.5

15.6

2022.1/4

14.9

17.9

2/4

15.8

20.8

3/4

11.6

27.4

4/4

11.7

34.8

2023.1/4

10.9

25.4

: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5)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잔액1) 증가율

*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

(단위 : %)

 

은행권

비은행권

2018.1/4

11.4

22.1

2/4

11.6

18.4

3/4

11.2

13.2

4/4

10.9

14.7

2019.1/4

8.8

14.9

2/4

7.9

14.9

3/4

7.0

12.5

4/4

7.9

12.1

2020.1/4

9.0

10.9

2/4

14.0

18.5

3/4

13.2

21.0

4/4

15.4

22.4

2021.1/4

14.8

25.4

2/4

10.5

18.5

3/4

9.1

19.6

4/4

7.5

19.7

2022.1/4

2.5

27.3

2/4

1.2

29.5

3/4

1.5

28.1

4/4

0.1

23.4

2023.1/4

0.9

13.7

: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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