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5.21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정세 관리, 글로벌 공급망 관리

오늘 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5.21 한미정상회담관련‘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할 때마다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박진 후보자에게“한미정상회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준비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태 의원은“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며“미 대통령이 먼저 한국에 오는데 그것도 최단 기간인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지 11일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우리가 한미 역사 돌아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먼저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온 데에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며“우리로서도 사활적이익이 있겠지만, 미국으로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이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제일 먼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그때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자 자격으로 먼저 대한민국으로 날아 왔다”며“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날아온 원인은 바로 미 국내에서‘한국전쟁을 정전으로 끝내자, 아니면 계속하자’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취임식 전에라도 먼저 현장에 가서 보고 결심하자고 왔고 결국 53년에 정전협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다음이 클린턴 대통령의 93년 7월 방한인데 . 그때도 미국에 사활적인 문제 걸려있었다”며“바로 그해 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했다.당시 미 정가에서는 NPT 체제 구하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외과수술식 타격 해야 한다와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치열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현장에 와서 결심하려고 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클린턴 대통령은 방한이후부터 94년 김일성 사망까지 한반도 정세가 평화냐 전쟁이냐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평화와 대화로 북핵문제 풀어야 한다’는 김영상 대통령과의 합의를 지켰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이번에 바이든이 이렇게 먼저 11일 만에 날아오는 것은, 현재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핵 문제에 대단히 큰 관심가지고 있고 미국의 사활적이익이 달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며“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국 정책연구소들에 논의가 분분한 상황인데, ‘실패한 하노이 딜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핵관리 차원에서 핵군축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더 나아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핵확장억제 전략을 더 확대강화해야한다’는 것도 있다”며 “5.21 정상회담 얼마 안남았는데 현재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양국간에 주요 어젠다가 구체적으로 잡혔냐”고 박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조기에 한미정상회담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며“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서 한미가 협력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세 번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다”며“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혹시나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또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긴밀한 공조 체제 갖추고 일본과 쿼드 정상회담 통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 생각한다”며“저희로선 한미정상회담이 알차고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김정은이 핵 선제 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고 군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적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미 사이에 전술핵 공유와 같은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한미정상회담 어젠다에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자는“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그런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클린턴이 왔을 때 박 후보자께서 통역으로 직접 참여하셨고 청와대 조깅이라는 새로운 모습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며“이번에 정상회담은 용산에서 열리고 현재 그 용산 새 집무실 공간에 정상회담할장소, 리셉션 장소, 용산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한미정상회담 통해 국민에게 보여줄 의전상, 디테일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진 후보자는“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인수위 외교부 관련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며“이번에 새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업무 환경을 만들고 한미정상회담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2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