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주 더’희망고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벼랑끝 상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7일, 마포구에서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가게 주인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은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도 빼서 직원 월급을 주셨던 책임감 있는 분이었습니다.
고인의 애달픈 삶에 어떤 말씀도 위로가 안되겠지만,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드리고, 빚 걱정없는 세상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를 9월 3일에는 또다시 10월 3일까지 한달 재연장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의 열네번에 걸친‘앞으로 2주 더’희망고문을 견디고 버텨내면서, 올 추석 반짝 대목이라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은 도저히 못살겠다고 9월 8일에는 전국적으로 1인 심야 차량시위도 벌이고,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절규를 표했지만, 돌아온 것은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스티커 뿐이었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경우가 한두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남 여수의 치킨집, 경기 평택 노래방, 대구의 꼬치집 주인 등, ‘2주만 더’희망고문에 ‘하루만 더’ 참고 버틴 결과가 우리 이웃 가게 주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푼 더 벌겠다고 영업시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마련되었을 것으로 기대도 않지만,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넌센스인 조치로서,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낮과 밤으로 구분하는 것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주간보다 야간이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이유도 없을뿐더러, 실내 감염은 3밀(밀접, 밀집, 밀폐)의 문제이지, 인원 수의 과다가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식당, 카페 등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가능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조치 이전에는 오후 9시까지였다가 이번에 다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해서 완화했다고 자랑합니다.
7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도 벌써 만 두달이 지났습니다.
확진자수를 절대 기준으로 해서, 4단계를 2주씩 계속 연장했지만, 확진자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감염 지수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이러스의 문제이지,
국민들이 가서는 안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술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길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오후 9시 마감이라고 덜 활동하는 것이 아닐 터이고,
국민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야 구분이나 특정시간 구분없이 이용객들의 체류시간을 제한하는 ‘1인당 이용시간 총량제’또는 ‘1 업소당 일일 이용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10시 마감시간 완화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시혜나 베풀 듯이 하고,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는 등 추석 확진자 확산의 모든 책임이 자영업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의 ‘2주 더’희망고문에 힘 없는 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1명의 확진자 수 줄이기 보다는 1명의 자영업자를 더 살리는데 집중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은 한없이 소중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려야 할 무한대의 책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방역 조치를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합리적, 상식적 기준에 의거, 국민이 수용가능한 기준을 마련,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 추석, 벼랑끝 상인의 더 이상의 비극이 나오지 않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상인의 소중한 목숨을 1명 더 지키는 추석’이 되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