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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 원 떼먹었다’ 소병훈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세입자 보증금 2,471억 원 돌려주지 않아
- 소병훈 “정부가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제재하지 않으면 유사 피해 지속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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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5766.900만원을 떼먹은 A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425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로 그는 올해 8월까지 284가구의 보증금 576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571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344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1100만원, 218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1600만원에 달했다.

 

<> HUG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위 10위 임대인 현황 (단위 : , 백만원)

순번

임대인

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

사고건수

사고금액

대위변제액

회수액

회수율

1

A

서울

301

284

57,669

57,177

153

0.3%

2

B

서울

251

192

35,799

34,432

353

1.0%

3

C

광주

294

139

31,033

24,368

200

0.8%

4

D

서울

156

120

27,211

23,544

2

0.0%

5

E

서울

130

98

21,865

20,872

-

0.0%

6

F

서울

258

111

21,782

21,307

4,122

19.3%

7

G

서울

199

63

14,283

9,057

495

5.5%

8

H

경기

103

60

14,143

12,000

1,361

11.3%

9

I

서울

134

55

12,143

10,523

-

0.0%

10

J

서울

167

52

11,221

8,415

-

0.0%

1,993

1,174

247,149

221,695

6,686

3.0%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작년 8257에서 올해 4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425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작년 8월 기준 2,424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HUG 2건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인 현황 (누적 기준, 단위 : , 백만원)

구분

20198

20208

20214

20218

나쁜

임대인

임대인 수

50

257

356

425

보험 가입건수

807

3,893

5,752

7,744

보험 사고건수

151

1,239

2,204

2,909

보험 사고금액

28,735

242,438

429,285

579,349

사고금액 비율

11.1%

31.9%

40.6%

46.2%

전체

사고건수

1,193

3,717

5,279

6,208

사고금액

258,234

759,818

1,058,241

1,254,377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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