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코로나 포비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자율과 참여의 생활방역’으로 가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9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맨 처음, 서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의 핵심적 기준으로서, ‘확진자수’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방역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앞으로 2주 더’를 14차례나 되풀이하는 등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빼놓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 먼저, 서의원은 ‘확진자수’만 갖고 K-방역의 성공 잣대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다음으로, 백신 개발과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금지 위주의 방역 행정조치를 남발하였고, 1년 8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14차례(28주)에 걸친‘앞으로 2주 더’희망고문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지와 규제는 더 강화되었고, 결국 파산 절벽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피력하였다.

3. 이어서, 서의원은 우리나라는 일일 100만 도즈~150만 도즈의 접종용량도 충분히 가능한 높은 수준의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접종순위와 접종 후진국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국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백신 수급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서 의원은 지금부터의 K-방역은 ‘통제와 규제’의 방역행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관리 중심 방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의원은 다음의 여섯가지 핵심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역의 목표는 ‘확진자 감소’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통제적 방역 정책에서, 3밀(밀접,밀집,밀폐)로 대표되는 ‘고위험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시설마다 환기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고위험 인구집단(중환자,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 집중 보호하는 선택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이 전략에 있어서도, 선 의료보건역량 확보, 후 방역 완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완화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시설과 인력)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실기하여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실패를 백신 치료제 확보에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금 정부는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국내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개발중인 치료제의 선구매 계약을 서둘러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자 급증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사회적 방역 완화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대상으로서, 초중고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신학기 개학으로 교내 감염 우려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합리적 계획하에 정상화하고,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은 제한, 단축 운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교내 감염을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12세~17세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도 검토해야 하고 PCR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주도 방역행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민참여 방역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전략은 감염자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있었지만, 지금은 장기전에 대비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방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K-방역의 성공은 방역 인권의 보장에 달려 있다.

K-방역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2~30대가 대부분인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역 실험은 국가 안보와 국방 측면의 고려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군 기능 수행을 위한 완화 필요성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군의 폐쇄적, 명령사회라는 특수성을 우선하여, 일방적, 독단적인 추진을 계획한 것은 잘못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삼는 추석전 70% 1차 백신접종완료라도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모더나 8월분 도입물량이 현재까지 4%밖에 도착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계획된 물량의 차질없는 수급에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3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코로나 포비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자율과 참여의 생활방역’으로 가자.

정부는 9월 3일, 추석 연휴 기간중(9.20~22) 가족모임 허용 여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의 핵심적 기준으로서, ‘확진자수’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방역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등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빼놓지 않았다.

1. 그러나, ‘확진자수’만 갖고 K-방역의 성공 잣대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즉,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고 돌파감염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감소만이 우리 방역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류의 감염병 역사에서 천연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감염병도 완벽하게 퇴치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다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 달성될 수 없는 숫자를 목표로 하다 보니, 일일 확진자수의 증가와 감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방역 당국은 집단적인 감염 원인을 매번 국민이 방심한 탓으로 돌렸다.

2. 1천명, 2천명 계속되는 확진자수와 이 수치만 강조하는 방역당국에 의해,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도 비례해서 커졌다.

백신 개발과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에 의존하여, 금지 위주의 방역 행정조치를 남발하였다.

결과적으로 1년 8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14차례(28주)에 걸친‘앞으로 2주 더’희망고문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지와 규제는 더 강화되었고, 결국 파산 절벽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것처럼, 추석, 설에 “고향 방문도 하지마라” 가족도 같은 주민등록이 아니면 5인 이상 금지와 같은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행정만능주의적 통제정책을 과신하였다.

3. 우리나라는 일일 100만 도즈~150만 도즈의 접종용량도 충분히 가능한 높은 수준의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접종순위와 접종 후진국의 결과도 결국은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백신 수급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금부터의 K-방역은 ‘확진자수’와 ‘통제와 규제’의 방역행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역’‘관리 중심 방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K-방역 성공의 지표는 ‘위드 코로나’시대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방역의 목표는 ‘확진자 감소’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방역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통제적 방역 정책에서, 3밀(밀접,밀집,밀폐)로 대표되는 ‘고위험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시설마다 환기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고위험 인구집단(중환자,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 집중 보호하는 선택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이 전략에 있어서도, 선 의료보건역량 확보, 후 방역 완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완화하는 전제와 조건으로서,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시설과 인력)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목표는 중증환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의료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간을 벌고 시설을 갖추는데 두어야 한다.

충분한 고위험군과 소외계층 보호대책 없는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기존의 방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실기하여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실패를 백신 치료제 확보에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적 등장으로 기존 백신의 효용성에도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내 필요 백신 규모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처럼 공급 시점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부의 실책의 결과,

‘집단면역’의 수준은 더 높아지고 면역 도달 시점 또한 예측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정부는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국내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개발중인 치료제의 선구매 계약을 서둘러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자 급증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DA 승인을 전제로 MSD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12억 달러(1조3,800억원), 170만명분을 선구매 체결한 상황으로서, 우리나라는 치료제 선구매 예산으로 471억원을 확보하고, FDA 승인이후 본격적인 구매계액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치료제 판매허가가 나면 국제시장의 경쟁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해외 치료제 구입계약을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덜고 일상을 덜 침해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방역 완화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대상으로서, 초중고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신학기 개학으로 교내 감염 우려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합리적 계획하에 정상화하고,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은 제한,단축 운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교내 감염을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12세~17세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도 검토해야 하고 PCR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도 똑같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주도 방역행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민참여 방역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전략은 감염자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있었지만, 지금은 장기전에 대비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년 2월, 서울대 연구진은 앱을 통해 주요 감염 경로를 디지털 정보로 확인한 다음,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검사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동선 파악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방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K-방역의 성공은 방역 인권의 보장에 달려 있다.

K-방역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으로 한 노마스크 정책실험 추진이 바로 대표적인 인권보호 실패 사례이다.

2~30대가 대부분인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역 실험은 국가 안보와 국방 측면의 고려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군 기능 수행을 위한 완화 필요성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군의 폐쇄적, 명령사회라는 특수성을 우선하여, 일방적, 독단적인 추진을 계획한 것은 잘못되었다.

입소 장병과 군무원 등 대상자 선정 문제, 안보 리스크 없는 후방부대 최소 표본 인원 선정 등 정책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없었다.

질병관리청, 국군 의무사령부, 감염병 연구소 등 방역 관련 기관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승인도 없이 진행계획을 세웠던 것은 매우 아찔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군 장병들에 대한 안이한 방역 인권과 안보관이 빚어낸 참사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추석전 70% 1차 백신접종완료라도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모더나 8월분 도입물량이 현재까지 4% 밖에 도착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계획된 물량의 차질없는 수급에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짧고 굵은 방역은 없다’

‘앞으로 2주만 더’도 통하지 않는다.

‘확진자수’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는

‘지속가능한 방역’‘관리중심 방역’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