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갑)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장관 대상 질의를 통해 통일
부가 지난 5월 31일~6월 2일 사이 서울 주재 외교관과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
도 서귀포에서 주최한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을 설명한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이 실
제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부 장관은 끝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통일부가 서울에 있
는 외교관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진행했는가 확인 요구하면서 “그 회의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탈북민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대북전단금
지법에서 제3국에서 보내는 건 불법이 아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회임으로 외부에
서 하는 북한인권 활동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한 거 맞습니까?”라고 질의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답변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해야
할 영역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확인해주지 않았다.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물어보는 건은 통일부 내부에서 한 그야말로 대외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
에 와 있는 외교관들한테 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국회 외통위에서 공개할 수 없다?, 주한 외교관들이 회
의 후 본국에 전보로 보고 하여 그 나라 정부들도 다 알고 있을 내용을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 의원들에
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다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공식
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 “통일부 관계자가 나서서 ‘외부에서의 인권 활동 불필요하다’고 말
했고 주한 외교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본국에 보고 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방금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고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G7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통일부 관계자
가 외부에서 하는 북한인권 활동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라고 설명하면 어떻
게 되는가, 빨리 주한 외교관들 만나 그렇게 이해했는지 스크린 해보라, 만일 통일부 관계자의 발언이 그
런 취지가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빨리 수습해야된다, 그러나 정말 정부가 ‘외부에서의 북한인권 활동은 불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다’”고 강조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접하시면 좀 이렇게 꼭 이렇
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하셔도 다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충분히 다 보장해 드
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했다.
외통위 전체회의 종료 후, 태영호 의원은 “전체회의 통일부 대상 질의 준비 과정에서 통일부에 제주도 포
럼 관련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통일부가 대외비를 이유로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질의를
하게 되었으며, 추후 통일부로부터 서면 또는 대면 보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