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기와 광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우리가 언제 탈원전했느냐”고 발뺌하고 우기더니 이제는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설비를 구축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태양광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예산낭비와 카르텔(이권)구조를 덮으려는 듯이 #묻지마_증액 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그리고 산중위 예산소위 중에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탈탄소목표, NET-ZERO,NDC 목표를 지키면서 급증하는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CF)를 목표로 달려가는데 한가지 수단에만 매달린채 목적을 잃었습니다. 국적불명의 ‘알이100’라는 단어, 외국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를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제발 ‘신재생100’ 혹은 RE100(one hundred)’로 용어정리부터 해주세요. 우리는 탈탄소에너지 전략의 미래를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탈탄소,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가장 실효성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유골발굴이 시행된 결과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야산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유골발굴과 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에 의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담양군 대덕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횟골 등 총 3곳에서 유골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그동안 구전 등으로 전해오던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함께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피해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유골발굴을 계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3 LoL 월드챔피언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제 막을 내린 2023 LoL 월드챔피언십에서 T1이 중국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4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제가 발의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3년간 10% -> 5년간 20%, 대회 비용 세액공제 신설(5년간 20%)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11월 20일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 재투자평가’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자금 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 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칙과상식>(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19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칙과상식>은 민심소통 첫 번째로 청년세대를 만나 청년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 의제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청년 10인이 참여하여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조응천 의원, 윤영찬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범한 모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무너진 원칙과 실종된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하며, 민주당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거듭나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이다. 2. 본 법안은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공개된 검찰 특활비 사용 실태에서 증빙서류의 무단 폐기, 주기적 지급, 검사 포상금·직원격려금·공기청정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안에 14개 부처 1,254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으며 사실상 특활비인 법무부 및 과기부 특활비 일부가 정보보안비로 따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다. 대한민국은 R&D 예산 증액과 같이 투자를 확대해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다. 33년만에 R&D 예산이 5조 2천억이나 삭감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까지 깎았다. 2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았다."며 첨단소재 기술을 국산화해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R&D 예산 중 소·부·장 예산,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 연구실 안전 예산 등 엄청나게 삭감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 ~ 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되어,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장치 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등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4일(화)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08년 첫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 세계기록은 ‘21년 중국회사가 기록한 5,164대 군집비행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21년부터 4차례 선정(군집비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 불꽃드론은 LED 라이트와 불꽃이 결합되어 드론라이트 쇼 공연에 활용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화재 발생 때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안 현장 도착률은 66%(2022년 기준) 수준으로, 그동안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과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와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안부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로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검사는 기초항목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이다. 올해 무료 건강검진은 1만여 명이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한 뒤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로 예약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