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는7월26일(목)14시,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물과식품으로인한감염병발생방지를통한우리국민의건강한삶을보장하기위하여,정책담당자및관계전문가와함께「수인성ᐧ식품매개감염병예방을위한한국형원헬스*구축포럼」을개최하였다. *원헬스(One-Health):인간의건강이동물및환경의건강과하나로연계되어있음을인식하고모두에게최적의건강을제공하기위한다학제협력전략 물과식품안전은유엔(UN),세계보건기구(WHO),G20,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등주요국제회의에서빠짐없이다루고있으며,인류의생존과건강증진의필요요소로꼽히기도한다. 수인성ᐧ식품매개감염병은사람,농‧축‧수산,식품,환경등다양한경로에서발생한다는점에서원헬스(One-Health)접근에따른종합적관리가필요하며,그에따라,관계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하여추진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지난평창동계올림픽당시정부는노로바이러스집단발생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범부처대책본부*’구축ᐧ운영하였으며그결과,선수에서의발생최소화등효과적인감염병관리를실시하였다고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등국제사회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은바있다. *질병관리본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강원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날포럼에는김현준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을비롯하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사진=연합뉴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교환의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이미 9일 재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5월 중증장애인시설 아름다운집 방문에 이어 11일과 12일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구강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구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예산정신요양원(샤론의집 포함) 시설 이용자 약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방법 등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해 구강질환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치아 영양제인 불소바니쉬를 도포할 예정이다. 또한 스케일링 대상자를 선정해 추후 보건소 내소 무료 스케일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애인대상 무료틀니사업 홍보 및 틀니 대상자를 선정해 무료틀니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강보건담당자는 “비록 몸이 불편한 장애인일지라도 칫솔질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칫솔질 습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 대상 구강교육을 실시해 구강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구강만큼은 건강을 유지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군 취약계층은 예산군 인구의 13.9%로서 그중 8.3%가 장애인으로 앞으로도 취약계층 대상 구강건강서비스를 꾸준히 실시해 구강건강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 2마리를 검사한 결과, 1마리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월 6일 밝혔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고열과 함께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 SFTS 감염의 주요 매개체인 작은소피참진드기(이하 야생진드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SFTS는 주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이 야생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활동하다가 야생동물을 흡혈하며 증식하고,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진드기 간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동물이 직접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야생진드기는 야생동물의 몸에 붙어 생활하기도 하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할 경우 야생진드기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2018년 3월
[봉화/김근해기자] 봉화군은 드림스타트 대상인 5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7월6일까지 운영한다. “동병하치”란 여름의 충만한 양기를 빌려 찬바람 부는 가을·겨울의 감기, 비염, 폐렴등의 호흡기 질환과 배탈,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맥문동, 오미자, 인삼을 달여 만든 생기차를 삼복 즈음 10일정도 복용하는 치료법이다. 봉화군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 중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잦은 감기·배앓이를 하는 등 허약한 체질을 가진 아동 20명을 선정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개별 가정에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생기차를 전달하고 이를 꾸준히 섭취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신체·건강분야의 프로그램으로 함소아 한의원 후원으로 매년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담당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아동들에게 여름철에 질병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하게 환절기와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7일 독립운동 기념관 대강당에서 관내 의료기관 및 입소시설 관계자 37명과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병원비 절감을 위해 실시한‘장기입원 사례관리’간담회로, 의료기관과 입소시설 관계자들의 의료급여 제도 및 현재 의료급여비용 이용실태 등 전반적인 교육과 수급자들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재정절감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의료기관과 입소시설 그리고 김포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을 도모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입소시설로 가지 못한 수급자들이 병원으로 입원 후 퇴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례를 공유했고, 의료기관과 입소시설과의 정보교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포시는 의료기관과 입소시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별 장기입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진료 및 의료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이광일기자] 최근10년 사이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식생활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대장암은 식생활에 신경을 쓰고 정기검진만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혹은 혈변 등이 있다. 하지만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한국인의 대장이 위험하다 국립암센터에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암 발생률은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대장암이 남녀 발병률 모두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이다. 과거에는 대장암을 서양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여겼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대장암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남성 대장암 신규 환자 예측치는 2만3,406명으로, 남성 위암 신규 환자 수(2만 3,355명)를 근
[경북/김근해기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경북도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경북대학교병원, 도내 25개 보건소가 연계한 입원․수술․치료비 등 무료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해 건강격차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도는 2016년부터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해 온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비롯, 201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오․벽지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2009년 산부인과가 없는 9개 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취약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질병으로 인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비 부담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의료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원, 수술,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6년부터 시행해온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1,62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4,123건의 치료검사로 약 9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도내 25개 보건소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대학교 체육진흥원(홍진배 교수)은 22세기서울치과병원(박성원 원장)은 체육진흥원 회원, 회원의 직계가족의 진료, 검진,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4월 20일 인천대학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대외 홍보 및 활동 등에 있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진료 혜택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2세기서울치과병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 밀레니엄빌딩 4층에 위치한 병원으로, 5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 김미자 치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전문 노하우가 있는 일반치과 가 아닌 모든 의사가 전문의인 치과 전문병원이다. 각 의료진은 2004년부터 현재 까지 15년간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는 의료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내 전문 기공실 및 기공사를 갖추고 있어 당일 보철물 제작이 가능 하여 타 치과와 다르게 당일 시술이 가 능하다.
[인천/이광일기자]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매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 전 도서의료 취약지역인 관내 지역 특성과 함께 응급환자 처지 및 만성질환자 관리 등 주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옹진군에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2018년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을 2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옹진군 도서지역에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역할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 행정사항 ▲지역 환경에 맞는 보건 의료사업 소개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중보건의사들 중 도서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 대처방안을 위해 서해5도 지역에 수련의를 우선 배치 하였으며, 응급환자 후송 및 한국전문소생술(KALS) 교육 등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옹진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 사회로 섬내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일선에서 근무하게 될 보건지소로 가서 거동불편자 등 소외받고 홀로계신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복무 기간 중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진료해 주길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본부장정은경,원장박도준)은정확한병명을알수없어치료가어려웠던미진단희귀질환자의진단을지원하고,진단후산정특례적용등의료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희귀질환진단지원사업」을시행한다고밝혔다.희귀질환은약80%정도가유전질환으로알려져있으며,특성상질환정보및전문가가부족하고,임상적양상이복잡하여진단이어려운경우가많아,확진까지평균7.6년이소요된다고보고된바있다.*자료출처:"Anewapproachtoshorteningthediagnosticodyssey"(raremark2017보고서) 또한미진단희귀질환의경우현재의의료기술의한계로인해60-70%정도는여전히미진단으로남아지속적인추가연구가필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 희귀질환은유전자진단이가능한경우에도비용부담으로진단을포기하여적시에치료를받지못하고중증질환으로발전하거나, 진단자체가어려운극희귀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의경우에는산정특례적용등의료서비스체계진입이불가능하여치료기회를얻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질병관리본부는서울대학교병원과함께‘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과‘미진단질환프로그램’으로이루어진「희귀질환진단지원사업」을실시하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에서는현재요양급여본인부담금산정특례가적용되고있는51개극희귀질환(붙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현장에서 말기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신청 절차, 대상질환‧적용범위, 안전성·유효성 입증요건 등을 담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다른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승인 절차 상세 안내 ▲치료목적 사용승인 대상 질환 및 적용범위 ▲환자 규모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입증요건 및 제출자료 등입니다. 참고로 안전성‧유효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미국(Expanded Access Program), 유럽(Compassionate use)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