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하였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월)~5. 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월 16일(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발표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산불 진화, 식중독, 도로살얼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침수 기술, ▴식품 내 식중독균 신속검출 체계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 성과 9가지가 전시·시연되었다. ① (야간산불 대응 위한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군용차량을 개조하여 2,020L 소화수조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산불 진화차량으로 차체, 장비 등을 모두 국산화하여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다. ②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침수 기술 고도화) 소방대원의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시, 차량 하부 금속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를 신속하게 냉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14.(월) ‘디지털증거분석실(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❶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여 지식재산 범죄 과학수사 강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 특허청 특사경 형사입건 건수: 2,173건(’22~’24년)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국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비해 '좋음일수'는 7일 증가했고, '나쁨일수' 또한 3일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펼쳤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 평균 농도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한 '좋음(15㎍/㎥ 이하) 등급'의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나쁨(36㎍/㎥ 이상) 등급'의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일에서 3일로 1회 증가하는 등 부분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과 비교하면 발생량은 11.8% 줄었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용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업사이클 야외파라솔'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뉴스1, ) 폐현수막 경진대회로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진대회 전 5개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자체 조례가 75개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5일 지난 4년 동안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지난해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모두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시기별 대응 경과,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모두 3편으로 구성됐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2023.2.2. (ⓒ뉴스1) 이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대응 경과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 백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결정 과정을 상세히 담아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방역체계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은 백서 제3편에서 제시된 감염병 대응체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국토위성의 밴드합성영상(NIR/R/G). 산불피해지는 어두운색으로, 건강한 초목은 붉은색으로 표현됐다.(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 양국은 오늘 ( 4. 15. )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5~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다.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소재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개선) 25억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 여름철 집중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점검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을 활용, 교량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지붕 상부, 교량 하부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특화 계측장비를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한강터널은 ’19년 2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상징성을 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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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4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