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 2025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 대구, 전북, 경남)을 예타 면제하였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별 특화 분야 : (광주) 도시·생활혁신 인공 지능 전환(AX)/이동수단(모빌리티)/에너지, (대구) 로봇/생명과학(바이오), (전북) 이동수단(모빌리티)/제조/음식기술(푸드테크) 공장, (경남) 정밀제조/정밀의료

※ 예타 면제 사업(4개) : (광주) ‘인공 지능 전환(AX) 실증 지구(밸리) 조성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 (대구) ‘지역거점 인공 지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전북) ‘협업지능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체계(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과기정통부), (경남) 인간-인공 지능 협업형 행동 중심 대형 언어 모형(LAM) 개발·해외(글로벌) 실증사업’(과기정통부)

이 밖에도 위원회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개발 사업, 인공 지능·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였다.

※ 예타 면제 사업(3개) : ‘한국형 내장형 인공 지능 반도체(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산업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건조 사업’(해양수산부)

이상의 7개 사업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26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 2. 2024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타 결과를 ‘시행’으로 확정하였다.

 ※ (예타 결과) 총사업비 : 9,408억 원(국비 8,383억 원), 사업기간 : ’26～’32년(7년)

동 사업은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 지능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지능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이 되었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체계(시스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