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월 14일(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2022년 8월, 80대 A 노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요양원에서 격리조치 되었음. 시설 측은 보호자에게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미고지함. 확진 이틀 후 A 노인은 급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사망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임학대로 판정함. # 설 명절을 앞둔 2022년 1월, 80대 B 노인은 아들(학대행위자)의 고함·욕설 및 위협에 양말만 신은 채 인근 슈퍼마켓에 도움을 청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64건으로 하루 평균 35건꼴이다. 최근 이와 같은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4.2%가 증가했고 학대사례로 판명된 건수도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월 1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서를 발송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동행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친서를 통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7월까지 유치 활동을 총력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5개월간 국회 구성원 삼백명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한 경위를 밝혔다. 이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경쟁국 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앞선 국가의 지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방, 번영, 포용, 회복, 연결이라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친서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인맥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의원외교 때 해당국 유치상황을 숙지하고 출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은 편지와 전화로 유치 활동 동참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구촌 인맥 취합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우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3일(월)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하여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은 오는 14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단독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 , 한국석유유통협회 ,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 토론회에서는 차량 주유소와 충전소에 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패널 및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설비 , 생활편의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하는 미래형 융 ‧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역할을 중심으로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 주제발표는 ▲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 방안 ’ 을 ▲ 최승호 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이 ‘ 주유설비 , 전기차 충전설비 간 적정이격거리 확보방안 ’ 을 발표한다 . 이후 토론에서는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김광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4일(화) 오후 2시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영웅, 도산 안창호 –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배 의원은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에 대한 국내 관심을 환기하고자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미주도산기념관 건립위원회 등 미주 동포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내가 만난 도산 안창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중국계 개발회사에 의해 철거위기에 놓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본부 LA 흥사단을 전격 매입했다. 배현진 의원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독립운동유산이 지켜지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미주 동포 사회에서도 LA 흥사단 본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본부 건물이 철거위기까지 내몰렸던 바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10 일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차 기술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미래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원 대상에도 추가해 ,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던 기존의 타 법안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 미래차 산업의 경우 디지털화 필요성이 기존 산업보다 큰 만큼 , 특별법이 통과되면 차 부품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 ▲ 중소 · 중견 부품기업 육성 ▲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의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이번 특별법안에 마련되었다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 자동차부품 산업 생태계 역시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 · 소프트웨어 · 반도체 등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 특히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간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지난 11 일 정읍 소성면 ( 오전 ) 과 입암면 ( 오후 ) 에서 ‘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재개하며 ,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은 읍 · 면 · 동 지역을 토요일에 방문하여 토방정담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지역주민과의 소통방법으로 윤준병 의원의 현장중심형· 지역밀착형 의정활동 브랜드의 하나다 . 이날 각 면사무소 ( 소성면사무소 , 입암면사무소 ) 에서 진행한 ‘ 토방청담 ’ 에는 지역 면민들이 각각 100 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였다 . 토방청담에서 지역주민들은 소성천 상류 치수 기능 보강 , 파크골프장 건설 , 다원시스의 일자리 마련 이행 , 농업용수의 공급 능력보강 등의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 진행 문제 , 농업재해보험의 개선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윤의원의 답변을 들었다 . 이어서 윤준병 의원은 ‘ 정읍의 해결사 ,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 의 슬로건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당선 이후 지난 3 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 , 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메인 캡처.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을 개선해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감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5대 늘려 27대로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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