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6.22.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는 ‘ 분양관리신탁 ’ 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로 슈가’ 소주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슈거’ 소주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 식약처의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구체적인 사용 가능 용량을 정하는 ‘사용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현재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이 정한 사용기준에서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황당한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같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나머지 설탕 대용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네오탐’ 등은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설탕이나 과당 대신 ‘설탕 대용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슈가’소주 열풍이 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6월 23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차별방조, 권력남용, 사전검열’ 잇따른 지자체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통한 ‘행정의 성소수자 차별 방조’, 대구시의 도로 점용 허가를 이유로 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의 차별적 권력남용’, 인천시의 인천여성영화제 퀴어영화 상영 배제를 통한 ‘사전 검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의 ‘차별행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행정권력의 ‘법치주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로서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사건이다. 3. 이러한 ‘차별행정’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회가 방치해 온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었다면, 관련 계획 수립과 의무 이행 등으로 ‘차별행정’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잇따른 지자체 차별행정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오늘(6.22)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임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은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 시설공사계획 승인 ,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더불어 ,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한다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 명 이내이며 위원 중 3 명은 상임으로 한다 .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또한 ,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그 밖의 조직 ‧ 기능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여 년간 지속되어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 전기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하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일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 전체회의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번 기념식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국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을 통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을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이자 UN군 참전 73주년을 맞아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특별전에 전시된 몽클라르 장군(佛)이 6.25전쟁 참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407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관련 민주당이 퍼트리는 괴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조사지점을 2배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2개로 운영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개(원근해 73개·연안 127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현재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한다. 또한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수산물 대형 위탁판매장 43곳에 대해 수산물 유통 전 국내산 전(全)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수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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