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KT(회장 황창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22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공항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공항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양사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편의를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KT의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차장, 상업시설 등 인천국제공항의 편의 시설 운영 방식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KT는 2월 평창에서 선보인 5G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ICT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만의 차별화된 여객 서비스와 데이터 중심의 공항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서 혁신적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 공항 100대 과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 감김석준)과 함께,10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 4C~4F홀과컨퍼런스룸에서 ‘2018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 고사회 전반의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 (중) ‘18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실시 (초) ‘19년 모든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실시 올해는전국적으로고른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 조성과학생·학부모의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과 달리수도권이 아닌 부 산광역시에서개최된다. ※’15년 경기 국립과천과학관, ’16~’17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2018페스티벌은‘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소프트웨어 교육’을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 나쉽고 재미있게소프트웨어 교육을체험해보고전문 지식을쌓을수 있도록34개 세부프로그램을 이틀간운영한다. *학교 정규교육을 넘어,시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2018년 8월호를 발표하였다. 2018년 8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853개로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618개, IT융합 372개, 금융업 352개, 비즈니스서비스업 341개, 콘텐츠 156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119개, 도심제조업 81개, 관광․MICE 57개, 숙박 및 음식점업 50개, 그 외 기타산업 707개가 창업되었다. IT융합 산업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콘텐츠, 금융업 등 서울 주요 산업 대부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융합(36.3%), 콘텐츠(26.8%), 금융업(24.8%),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24.0%) 산업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비즈니스서비스업(10.0%), 도소매업(8.8%), 숙박 및 음식점업(4.2%)도 증가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IT융합은 구성 업종 중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텐츠 산업은 구성 업종 중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과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금융
[대구/김진희기자]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ICT융합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18)’가 9월 13일(목)부터 9월 15일(토)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대구시, 경상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주)엑스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는 지역의 대표적인 ICT전시회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기업 130여 개 사가 참여하여 450여 부스 규모로, 모바일, 드론, SW, IoT, 3D, VR/AR 등 ICT융합제품과 기술을 전시한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스포츠ICT 특별관이 조성되고,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벤처투자설명회, 드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울러 제36회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iTIP 2018)과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도 동시 개최한다.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대구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특별관에는 대구도시공사가 수성알파시티에 적용되는 스마트도시 플랫폼과 5대 분야 13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선보인다. 교통·안전·생활·에너
[전북/이두환기자] 대한민국 컴퓨터 프로그램 고수들이 전북에서 3일간 톡톡 튀는 아이디어 대결을 펼 친다. 전라북도는 생활 속 소프트웨어(이하 SW)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융합 비즈니스 확산을 위하여 8월 30일(목)부터 9월 1일(토)까지 무박 3일 동안 ‘제5회 대한민국 SW융 합 해카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SW융합을 주제로 한정된 시간(42.195시간)내 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협업 프로젝트이 다.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는 경기(1회), 부산(2회), 인천(3회), 대구(4회)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전북에 서 개최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SW대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SW융합 기술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슬로건으로 SW융합 기술을 통해 미래 국민들 의 실생활에 보다 녹아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개발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대회는 총 3가지 과제에서 SW융합 제품 및 솔루션,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유과제로 는 ‘SW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번 1편(https://www.sktinsight.com/107355)에서는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들이 5G 시대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5G를 통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기업 고객들이라 하여 개인 고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5G의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성, 그리고 높은 보안성이라는 특징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제조, 운송, 보안, 미디어, 유통, 커머스, 금융 등 수많은 산업 영역에 걸쳐 5G를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거나 계획되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5G는 필수 인프라로 작용 ▲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존의 서비스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ICT 산업에서 가장 많이 회자하는 용어 중 하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각 사물에 기반한 서비스들이 연동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새로운 산업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주목을 끈 한국의 5G 기술이 2018 아시안게임에서 다시금 각광받고 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한국 5G 체험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5G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K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18일 개막한‘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5세대 이동통신을 경험할 수 있는 5G 체험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약 60평 규모의 5G체험관은 지난해 11월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인니 통신정보부와인니 통신사텔콤셀, 국내 KT등이 협력해 구축했다. 이곳은 배드민턴과 농구 등의 아시안게임 경기를 다양한 위치와 장면, 각도로 즐길 수 있는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비롯해 VR게임, 무안경 3D 체험 등 6개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5G 체험관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이 VR 배드민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KT) 인니 통신정보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등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태블릿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5G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지난 19일 5G체험센터에서 삼성전자와 인니 최대이동통신 사업자 텔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제20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International Robot Olympiad) 한국대회 본선경기’와 ‘스팀컵’(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CUP) 2개 로봇경진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한다. 제20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경기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엑스코 5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 (사)대한로봇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제20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경기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등학생 907팀, 1,315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13개 종목, 33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상위권에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12월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신장과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처음 개최된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제 청소년 로봇경진대회이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회 동안 대전에서 개최되던 본선경기를, 대구시는 2017년에는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는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내 SiC 전력반도체 기업인 ㈜파워테크닉스 제조공장을 유치하고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본격 양산에 돌입하며 경상북도의 R&D 기반 기업투자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파워테크닉스는 19일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에서 국내최초 「SiC 전력반도체 본격 양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장, ㈜파워테크닉스 대표이사 등 산·학·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iC 전력반도체 양산을 위해 제조공장을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내에 구축해 전력반도체의 한 품목인 SiC 다이오드 양산에 돌입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제품군을 SiC MOSFET까지 확장하여 600억 원 이상의 연매출과 100개 이상의 신규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대다수의 전력을 각 기기에 맞게 변환 및 안정시키는 전자·전기기기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는 최근 Si계열의 전력반도체 소자 특성이 발전하는데 한계에 다달아Si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전력 소자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Si반도체에 비해 10배 이상의 강도와 전압을 견딜 수 있으며 정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 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 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하였으며,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되었 다. 경매 최종 결과,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되었으며, 블록당 968억원에 SKT․KT가 각 100㎒폭 씩, LGU+는 80㎒폭을 할당받았다.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LGU+(3.42∼3.5㎓), KT(3.5∼3.6㎓), SKT(3.6∼3.7㎓) 순 으로 결정되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1조 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U+는 8,095억원이다. 28㎓ 대역의 경우,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되었으며, 블록당 259억원에 SKT, KT, LGU+가 각 800㎒폭씩 할당 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KT(26.5∼27.3㎓), L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4일 기재부는 서울 소셜 캠퍼스 溫(성동구 성수동)에서 2018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3기 발대식을 개최, 총 30개 선정팀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정된 3기 창업팀 에는 웹툰작가들이 모여 결성된 ‘웹툰협동조합팀’, IT분야 전공 대학생들로 플랫폼구축을 위한 ‘YAPP팀’,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결성된 ‘솔라티비팀’ 등 이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이후, 3년 째 진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30개팀 선정에 233개팀이 신청, 7.8대1 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의 창업팀 선정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협동조합의 형태로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IT플랫폼 구축, 웹툰, 방송통신 플랫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항은 지난해 적(積)컨테이너 교역량 기준으로 1만TEU 이 상인 교역국은 13개에서 1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5개국과의 교역 량을 합치면 207만TEU로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교역량의 94.6%를 차지했다. * 국가별, 연도별 컨테이너 세부 물동량은 참고자료 참조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2017년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 한 결과 인천항과 10만TEU 이상 교역국은 3개국, 5만TEU 이상 교역국은 5개국, 1만TEU 이상 교역국은 7개국으로 집계됐다고 25일에 밝혔다. 10만TEU 이상 교역한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순이며, 對중국 교역량은 201 4년에 100만TEU를 처음 돌파한 뒤 2017년에 122만TEU로 증가했다. 베트남은 2 013년 처음으로 10만TEU를 달성한 후 2017년에 27만TEU로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對태국 교역량은 2015년에 10만TEU를 넘은 뒤 2 017년에 11만TEU로 집계됐다. 5만TEU 이상 교역국으로는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순으로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 대만과의 교역량은 2010년 대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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