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16. 8. 1. ∼ 10. 31.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의료?의약 분야는, 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③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④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방송뉴스(주)) 한 여름의 짜릿한 물전쟁, 제5회 양평 워터워 페스티벌이 모두의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첫날인 29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방문객이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주말 동안 3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총 3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예상 방문객이었던 3만명 보다 5천여 명 웃도는 결과를 만들어 양평 워터워 페스티벌이 여름 대표 축제임을 한 번 더 공고히 했다. 축제 기간 중 개막식의 퍼레이드는 오염수와 맞서는 양평 군민의 물 전쟁을 연출해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해 이전보다 더욱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였고, 줄불놀이·불꽃놀이·풍등은 KT 올레 공연과 어우러져 여름밤의 하늘을 가득 메워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옥천수 진상제와 경기방송 공연, 마을별 노래자랑 역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아水라장과 맨손고기잡기, 치어방류, 금반지 찾기, 카누체험은 축제 기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기존에 없었던 『아빠는 카누왕』, 『종이배 경주』, 『도전 기네스』 등과 같은 신설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양평 워
(한국방송뉴스(주)) 광주시에서는 지난달 28일 ‘UNESCO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음식테마거리에서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홍보반 100여명과 함께 “음식물 재사용 NO!, 남은음식 한곳에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 재사용을 예방하고 적정량의 음식 제공 유도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음식테마거리의 식당 6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잔반 재사용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 한곳에 모으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여 영업자의 동참을 유도했으며 남은음식 싸주기, 소형찬기·복합찬기 사용하기,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하기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도 함께 펼쳤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관광객을 웃음과 함께 친절하게 맞이하는 “K-Smile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내 음식점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소비자가 만족하여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에서는 지난 25일~28일까지 4일간 2016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우리는 청소년 아차산 지킴이’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고구려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유적 보존·봉사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첫째 날에는 고구려와 아차산(고구려대장간마을)의 역사, 유물 등 역사이론 교육 및 장명루(오방색팔찌)체험을 시행했다. 이어 둘째 날은 시루봉보루군 현장답사 및 유적보존 캠페인을 위한 홍보피켓을 만들어 자유로운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은 아차산고구려보루군 현장답사 및 유적보존 캠페인을 실시하고, 넷째 날은 고구려대장간마을 전시관 및 야외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며 아차산 지킴이로서 해야 할 일을 익히고, 마지막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것으로 청소년 아차산 지킴이 수료식을 성료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4일간 총 12시간 이상 80％의 시간을 이수한 총 18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아 고구려대장간마을 청소년 아차산 지킴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고구려대장간마을 청소년 아차산 지킴이는 유적 보존·봉사활동을 통해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영화제, 만화축제, 부천필, 복사골예술제 등 부천의 문화변천사를 담은 「부천시 문화백서」가 발간됐다.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문화정책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문화정책 50년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간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도시 그 꿈의 궤적’이란 주제로 기존의 서술식·나열식 형태를 탈피해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가 문화정책분야의 백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년 부천의 문화변천사는 두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1권은 문화연표, 숫자로 보는 문화변천사, 사진으로 보는 부천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2권에는 문화행사별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부천시 문화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1966년 부천문화원 설립부터 지난해 12월 송내어울마당 개관까지 시의 다양한 문화사업과 성과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문화변천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문화백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4월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백서발간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총 15번 열어 자료수집과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는 산악관광 활성화 및「규제프리존특별법」조기 제정을 위한「제1회 대관령 산악관광 상상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오는 2016년 9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대관령 삼양목장과 하늘목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전국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기간 중 삼양목장과 하늘목장에 설치된 현장데스크를 통해 작품을 접수받아 총 19점의 우수작품(대상 1명 기획재정부장관상장, 부상 50만원)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총 3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2016년 8월 8일(월)부터 9월 9일(금)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nfcf.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kangwon@nfcf.or.kr)로 제출하면 되며, 현장접수 또한 가능하지만 온라인 사전접수자에 한해 참가자 외 동반 1인까지 목장 입장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본 대회를 계기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산악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강원 산악관광이 아시아의 융프라우로 발전하는데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엘에이 컨벤션 센터(L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케이콘 2016 엘에이(KCON 2016 LA)’에서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 식품과 공예품, 한복, 콘텐츠 등 총 23점을 선보였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시작된 케이콘은 케이 팝, 케이 드라마, 케이 뷰티, 케이 푸드 등 한류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한류 컨벤션 행사이다. 이번 케이콘 컨벤션에서는 엘에이(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에서 운영하는 부스에 한국문화의 품격을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전시함으로써 6만여 명에 달하는 한류 팬들에게 한국문화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한복린의 ‘레이스거들 한복드레스’, 담연의 ‘케이(K) 드레스’ 등의 한복과 바이러스 디자인 ‘울림독 시리즈’, 가치있는공방 ‘한복접시세트’, 안시성옹기 ‘모닝기세트’, 초이도자공방 ‘꽃살 문양 다기 세트’, 강진탐진청자 ‘청자 옻칠 연잎형 다기세트’ 등의 공예품, ‘하림 삼계탕’, ‘한성포기김치’, ‘비비고 라이스’ 등의 식품 및 한식, 박시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
(한국방송뉴스(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7월 30일(토) 이탈리아 로마에서 ‘2016 유럽지역 재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하고, 공관장들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對유럽 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 및 외교전략에 부합하는 對유럽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이번 공관장회의에는 34명의 유럽지역 공관장(대사 27명, 총영사 4명, 분관장 3명)들이 참석하였으며, △영국의 EU 탈퇴(Brexit) 결정 관련 대응 방향 △대북제재 이행 공조강화 방안 △테러 대비 방안 및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중점 토의했다. 윤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6차례 유럽순방과 51회의 양자 정상회담 및 70회의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對유럽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를 포함한 유럽과의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중장기 국가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 파트너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 있어 공관장들이 선봉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
(한국방송뉴스(주)) 윤병세 외교장관은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 13년 만에 이탈리아를 방문,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시리아, 리비아 등 주요 지역문제 △테러, 난민 등 국제현안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수교 13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시 양국이 수립한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 산업,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이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교역규모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여,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양측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도록 비즈니스 포럼 개최, 경제사절단 교류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작년 밀라노 엑
(한국방송뉴스(주)) 윤병세 외교장관은 1965년 수교 이후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7월 29일(금) 오후 몰타를 방문하여 「조셉 무스카트(Joseph Muscat)」총리를 예방하고, 「조지 윌리엄 벨라(George William Vella)」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윤 장관은 「무스카트」총리 예방 계기에 동 총리와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및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영국의 EU 탈퇴(Brexit) 결정 이후 유럽 정세 △난민, 테러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무스카트」 총리는 지중해 관문으로서 해상 물류, 조선 등 분야에서의 몰타의 전략적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의 몰타 진출을 희망하였으며, 윤장관은 한-몰타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년 4월부터 몰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KOTRA 이동 무역관(mobile KOTRA)’가 한-몰타간 교역 및 투자를 제고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대착오적이고 노골적인 연쇄 도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8월 2일(화)부터 8일(월)까지 하반기 태화루 누각 상설공연에 공연할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연은 9월 3일(토)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총 8회를 개최된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FUN FUN"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통국악에 대해 시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신명나는 공연내용 위주로 선정된다. 공연시간은 50분으로 기악, 성악(창극, 국악가요), 연희(탈춤), 전통무용, 국악, 복합(퓨전, 넌버벌, 크로스오버) 등 6개 분야이다. 선정 작품에 대하여는 공연 1회당 출연료 200만 원과, 공연홍보, 음향, 사회, 사진촬영이 지원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태화루 누각상설공연은 태화루를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도 총 8회를 개최하여 누적관객 1,210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영화애호가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책임질 ‘서머 스페셜 2016’이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9월 2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랑스러운 고전 영화들, 흥미로운 현대 영화들을 집중 소개하는 ‘서머 스페셜’은 어느 해보다 매혹적인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영화들로 가득하다. 이번 ‘서머 스페셜 2016’은 네 섹션으로 구성된다. 영화에서 유난히 사랑받는 일탈적 캐릭터들의 영화들로 채워진 ‘도박사와 사기꾼들’, 정의의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법의 양면성을 다룬 영화들을 모은 ‘법과 진실 사이’, 전설적인 탈옥 영화 중 다시 볼 기회가 적었던 작품들로 구성된 ‘세상 밖으로’, 실존 예술가의 치열한 삶을 그린 영화들인 ‘어느 예술가의 초상’ 등 네 가지 주제 아래 각기 다른 목적지와 여정을 지닌 26편의 명작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휴가를 선사한다고 전했다. 매년 색다른 주제로 관객들을 만나는 ‘서머 스페셜 2016’ 관람료는 일반 6,000원, 회원포함 청소년 및 경로는 4,000원이다. ‘서머 스페셜 2016’은 월요일은 상영이 없으며 단, 8월 15일(월) 상영/8월 4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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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