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 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 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 곳중 48 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 긴급 구조 장비의 ‘ 무면허 운전 ’ 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해수욕장 256 곳 중 48 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 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행정부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공기관장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계획과 과제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역사문화연구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통연수원 순으로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폈으며, △안전 관리 강화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 △산업 전환 및 기업 지원 △청년·복지·의료 등 도민 체감도 높은 분야 서비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기관 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조직과 기능이 재편된 기관들은 성과 관리 체계와 책임성을 재점검해 중복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실행 계획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점검과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체감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0월 14일(화)부터 10월 24일(금)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와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제24회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로 꽃피우는 우리들의 하모니'를 주제로 개최되며, 초·중·고 450여 개 동아리,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인다. 10월 14일(화) 오전 11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평중 대취타 ▲비봉초 날뫼북춤 ▲성명여중 합창 ▲협성경복중 합창 ▲농마고 뮤지컬＆관악합주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성명여중과 협성경복중 학생들의 연합합창에 이어 개막식 참여 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연합합동공연이 마련돼 '예술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행사 기간 동안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과 실내체육관에서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 ▲학생 합창단 ▲난타 ▲밴드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e-갤러리에서는 ▲학생 작가전이 열리고 본관에서는 ▲학생동아리 활동 결과물전이 개최돼 학생들의 창
[충남/오창환기자] 도 공무원과 전문가, 응급의료기관,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지원단,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연찬회는 충남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내, 전문가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내는 최한주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맡아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일국 천안 충무병원 응급의학과장이 ‘충남 구급대 이송 환자 수용 개선’을 주제로 △배후 필수 과 중심 응급의료 체계 구축 △타 권역 맞춤형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적 수용 체계 구축 등 3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또 류정민 순천향대 부속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충남 소아응급환자 이송·수용 장애 요인’을, 황규욱 공주의료원 응급의료실장은 ‘충남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및 이송 현황’을, 박정승 보령소방서 부센터장은 ‘119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이송 실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충남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며, 기관별 역할 및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관계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군산시가 10월 2일부터 대체 온라인 임시민원 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임시민원창구는 시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군산시는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즉각 대응계획을 수립해 유선 ·방문(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민원 접수를 진행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군산시 공식 누리집(www.gunsan.go.kr)내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여 질의·건의·제안·예산 낭비 신고 등의 각종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열린민원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임시 민원창구운영을 통해 시스템 복구시까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민원창구에서는 군산시 관내의 민원만 접수가 가능하며, 타 기관의 민원은 해당 기관에 유선 등 별도의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 또한, 화재 이전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던 민원은 시스템 중단으로 확인이 어려워 복구 시까지 민원 처리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3일 소래역사관에서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회의는 인천시 10개 군·구 단체장, 황효진 시 글로벌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협력 강화와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화군 공공하수도 지원 요청(강화군) ▲인천광역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강화군 등 6개 군구) ▲옹진군 바다골재(모래) 사용확대 협조 건의(옹진군)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및 운영 예산 지원(중구) ▲문학경기장 주차장 등 공영차고지 지정 요청(미추홀구) ▲송도동 및 청라국제도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연수구, 서구)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시간제 돌봄인력에 대한 추가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각 군·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와 군·구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현안에 대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2026년 4월 30일이다. 백신 종류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코로나19(LP.8.1) ⦁인플루엔자(3가 백신) 75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 ‘25년 10월 15일 ∼ ’26년 4월 30일 70∼74세 (1951.1.1.∼1955.12.31.출생) ‘25년 10월 20일 ∼ ’26년 4월 30일 65∼69세 (1956.1.1.∼1960.12.31. 출생) ‘25년 10월 22일 ∼ ’26년 4월 30일 올해 동시접종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시흥/김명성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025년 K-시흥 2040 플러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야삼2어린이공원(서해선 신천역 1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시군 중 첫 야외 일자리박람회로, 관내 외 61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무에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2천여 명 이상의 구직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높은 채용률을 기록해 온 지자체로, 이번에는 '경기도 5070 중장년층 박람회'를 2040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축제로 발전시켰다. 박람회 현장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직무 설명(아파트 사전점검)과 다양한 체험 행사(이력서 사진 촬영·인공지능(AI) 활용 북마크 만들기, 친환경 DIY 등)도 마련된다. 20∼70대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장에 방문하면 당일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지원정책 홍보 및 상담, 어르신 유망 일자리 체험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박람회 참가기업과 행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동에 자리한 (유)신흥이엔지(대표 김영상)가 착한가게로 신규 가입했다. 이로써 개정동 착한가게는 18호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신규 등록한 (유)신흥이엔지 김영상 대표는 평상시 개정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금 기탁 및 현물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왔다. 지난 13일 현판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가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저의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활발히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병운 개정동장도 “지역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주신 (유)신흥이엔지에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모인 성금은 전액 개정동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을 발령할 예정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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