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SK텔레콤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5G 시대의 미디어·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네트워크로 미디어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수많은 기기와 정보가 자동차와 연결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은 먼저 아시아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5G x Next Entertainment’를 테마로 센트럴 홀에 공동 전시 부스를 마련, 5G 시대에 경험하게 될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를 구현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Innovative Mobility by SK’를 테마로 노스 홀에 공동 전시 부스를 꾸려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 SM과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구현… ‘소셜VR’, ‘홀로박스’, ‘AI 미디어 기술’ SK텔레콤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 전시 부스에서 소셜 VR, 홀로박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설원예·축산 중심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을 노지까지 확대ㅇ노지작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모델 발굴 ◈시·도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노지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과 함께 공모에 참여ㅇICT적용을 통한 자동 관수,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외부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ㅇ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ICT장비 적용,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등필요한 비용을 지원(국고50%,지방비50) ◈선정된 모델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노지작물에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는「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1.25(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노지에서 작물을재배하는농업인들에게ICT기술을 접목하여자동 관수*,자동병해충 방제 등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것 농식품부는’18년에는 노지작물 중채소(무·배추·양파·고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오송역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는 4개의 회의실이 가변 칸막이로 되어 있어 회의 참여 인력에 따라 6명→12명이 참석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자칠판 등을 활용해 노트북, 핸드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미러링 후회의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업무공간에서는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에서는 휴대폰 충전, 보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의 모습.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가 전문가들과의 회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이전부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요충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산해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2016년 13만 3317명, 2017년 14만 1255명, 올해는 11월까지 14만5255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다. 센터 중에서는 세종센터(2만 6396명)와 서울역센터(2만 4356명)의 이용이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행정안전부 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를 경기도 화성시 ‘케이-시티’ 내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협의체가 발족된다. 협의체에는 자율주행차와 기반시설·통신 등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전경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발족식이 14일 개최되며 20개 참여기관들은 이날 데이터 공유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14개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T, KT, LG전자 등이며,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3개, 연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3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자율주행차 53대가 시험운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합산 누적주행거리는 약 48만km(잠정 집계)에 달했다. 그러나 기업·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는 물론, 데이터의 절대량도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간 협력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율주행시대 앞당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가 10일 완성됐다. K-City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이다. 특히 민간 업계와 학계, 관련 새싹기업 등이 활용 가능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식해 멈추는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케이-시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토부 제2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와 기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 12대가 ‘케이-시티’를 주행하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준공식 후 자율주행 기술 시연 내용(제공=국토교통부) 이날 선보인 기술
(한국방송/남용승기자) Teledyne Technologies 자회사이자 디지털 이미징 업계 선두 주자인 Teledyne DALSA가 미국 항공우주국의 인사이트호 화성 탐사 계획에 참여, 착륙선에 장착된 IDC와 ICC에 CCD 이미지 센서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Teledyne은 인사이트호 화성 탐사 계획에 힘을 실어줄 컬러 이미지 센서를 공급함으로써 제트 추진 연구소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호의 로봇팔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착륙 지점과 기계 배치 및 각종 활동의 3D 컬러 이미지를 제공하면 공학자와 과학자들이 화성 내부의 각종 수치를 수집하기 위해 지진계와 열탐침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Teledyne 이미지 센서가 화성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도 JPL과 파트너십을 맺고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에 흑백 CCD 이미지 센서를 12개 공급한 적이 있다. Teledyne DALSA, Teledyne e2v, Teledyne Imaging & Scientific로 구성된 Teledyne Imaging Space & Defense group은 적외선부터 엑스레이 이미징까지 전 스펙트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는 오는 6일 오후 1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에서 ‘인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술교류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새해 국내외 ICT 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깊이 있게 짚어볼 이번 세미나는 인천시 주최, 인천TP 주관으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새해 ICT 10대 이슈(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김용균 수석연구원)’, ‘데이터 경제시대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세종대 신병주 교수), ‘진화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인천(연세대 이정훈 교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블록체인(한국인터넷진흥원 하태균 수석연구원)’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행사 홈페이지(www.onoffmix.com/event/158043)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인천TP 관계자는 “새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1일 이동통신3사가 5세대(5G) 전파를 세계 최초로 발사하면서 게임산업도 초고화질, 클라우드, 가상현실(VR) 등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또 자율주행과 스마트팩토리 기술도 빠르게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화질·클라우드·VR 게임 뜬다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초고화질 모바일 게임을 실시간 끊김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LTE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1Gbps(기가비피에스)인데 비해 5G의 속도는 최대 20Gbps까지 구현된다. 2.5기가바이트(GB) 용량의 영화 1편을 내려받는데 1초, 이보다 더 큰 용량의 4K 초고화질 영상도 20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는 초고화질 그래픽으로 구현된 게임 이미지를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데 무리가 없는 속도다. 이에 발맞춰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2019년 초고화질 모바일 신작들을 줄줄이 출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 넥슨은 언리얼엔진4 기반으로 제작된 '트라하'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엔씨소프트도 내년 상반기 풀3D 그래픽 '리니지2M'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사양 PC, HMD(Head Mounted Display) 단말기 등 장비를 유선으
(한국방송/남용승기자) 블록체인과 보안 솔루션을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미디움’은 12월 14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SIC을 활용한 초고속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와 이를 시연하는 프로젝트 설명회가 진행된다. 미디움은 주요 학계, 공공/정부 기관 관계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타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하드웨어 관점에서 연구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미디움 프로젝트는 또 블록체인의 주요 기능을 구현한 ASIC, 기존 서버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의 인터페이스보다 빠른 U.2스토리지, ASIC과 네트워크칩의 통합 구현 등을 주요 핵심 기술로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로드맵을 소개할 예정이다. 약 1만5000~2만 TPS를 보이는 기존 금융권 시스템과 약 4만7000 TPS의 비자 네트워크의 속도에 비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현재 주요 블록체인의 속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미디움은 이런 기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한계를 하드웨어로써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엑스코에서 ‘2018년 R-BIZ(Robot-Business, Idea, Zest) 챌린지’를 개최한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총괄주관하는 ‘2018년 'R-BIZ(Robot-Business, Idea, Zest) 챌린지’ 대회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로 개최되는 ‘R-BIZ(Robot-Business, Idea, Zest) 챌린지’는 지난 3년간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어 오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정부 주도 로봇경진 대회로서, 국내 로봇제품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을 발굴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와 로봇융합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최된다. 3개 부문, 6개 대회로 나뉘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통령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등 총 47점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취업연계 특전, 해외 로봇대회 참가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예선에는 총 500여팀, 1천여명이 참가했다. 15일부터 진행되는 본선에는 최종 270여팀, 680여명이 참가하며 중국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기술이 공공·미디어·교육·의료·금융 등 全 산업분야에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다. 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11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국민행복 실현’이란 주제로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가 에듀테크의 미래와 인재양성에 대해서 기조강연을 하고 △삼성SDS, 마이크로소프트, LG CNS의 블록체인과 AI활용전략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관련 공공기관이 IT신기술 국방융합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IT 국방서비스 △LH공사와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1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IT기반 공공서비스혁신 사례 △우정사업본부와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I-KOREA 4.0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 업계가 함께 하는 미디어산업의 혁신 및 상생 전략 △행정안전부의 문화·관광·교육분야 디지털 공공서비스혁신포럼 △페이스북, 배달의 민족, 다자요, 투지아 등 스타트업 대표기업들이 발표하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미래
[구미/김근해기자] 구미시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3일간 개최하는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에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참가해 자동차 전장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업체 6개사의 기업대표 및 엔지니어와 공무원 등 17명이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해 구미시 공동관을 운영하여 차량용 멀티미디어 제어기와 360°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전장 LED모듈 등을 선보이며 제품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97건, 4,200만 불 상담 실적을 거두며 자동차 부품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리사이클이 가능한 친환경 부품 소재 개발 및 부품 경량화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보유한 S사는 이들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여 세계최고의 독립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독일 완성차에 자동차 부품공급을 위한 로드맵 등 상호 기술공유에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람회 참가단은 2015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에 개소한 통상협력사무소를 방문해 현지 파트너십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 기업지원방안을 상호 모색했다. 또한 청년스타트업과 사회적 지업을 구 동독지역 오래된 양조건물을 개조해 유치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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