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집 근처 자동차정비소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비가 없어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하지 못하는 자동차정비소에 관련 장비 구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22년 39만 대(6.12%)에서 2025년 86만 대(12.8%)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전국적으로도 전체 정비소의 4.34% 수준인 1,568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제작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쏠려 있어 긴 정비 대기 시간과 부족한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여 개 정비 사업장의 장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운영 중인 종합·소형·전문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이수자나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업체는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이러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② 민생 안정(+2조 8000억) ◆ 흔들리는 일상의 버팀목…취약계층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공군 수뇌부와 주한 무관단, 공군사관생도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KF-21 양산 1호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만든 전투기다. 행사가 시작되자 KF-21 양산 1호기가 힘찬 굉음을 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기에는 시험비행 조종사인 전승현 중령과 정다정 중령이 탑승했다. 특히 정다정 중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올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KF(Korea Fighter)-21'이라는 명칭은 '한반도를 수호할 21세기 중추 전력'을 의미하며 별칭 '보라매'에는 미래 공군 핵심 전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 6개 기관 170여 명이 참가했다.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사진=총리실 제공) 대테러센터 창설 이후 최초로 도서지역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공중전개·해상작전 등 입체적 작전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호텔) 인질테러 상황 ▲ 국제행사장(국제컨벤션센터) 내 복합테러 및 화재 상황 ▲항만 및 선박 인질테러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전술종합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하며, 협상·저격·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과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훈련과 별개로 대테러 전술 토의 및 정책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3일에는 대테러 전담조직 전술제대를 대상으로 드론 대응, 통신체계, 해양테러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합동 전술 토의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관계기관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참여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포스코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이 점심시간대 소등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승용차 5부제의 경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시행하고 있고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5부제에 참여하고 있고 오리온, 셀트리온, 삼천리 등 중견기업과 한양대, 경남대 등 사립대학들도 승용차 5부제 대열에 동참 중이다. 기후부는 5부제 자율참여 요청 열흘만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50여 개의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향후 주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 개최될 '중동 상황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첫 회의로, 원유 수급 영향을 직접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개최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원유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추진 중인 금융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중동 수출입 기업이나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산은·기은·신보·수은 4개 정책금융기관은 사태 발생 후 즉각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규모를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50인 미만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정기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및 조리 안내서 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위생·영양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센터는 급식소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계절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스스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현재 관내 사회복지급식소의 신규 등록을 상시 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실·국·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사 출입 제한 등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용자동차이며,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시청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기존 차량 5부제 준수를 자율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도정 핵심 과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기관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 완료 및 후속 사업 추진 △산업단지, 내포 종합의료시설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민선9기 정책 기여 및 의제화와 △중장기 환경 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문화 재원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백제문화의 재발견 △열린 박물관 운영 등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도민 참여 확대 △케이(K)-유교 국제포럼을 통한 글로벌 유교문화 홍보 등을 중점 과제로 보고했다.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의료원은 △조직 운영 안정 및 신뢰 회복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의료 기능 강화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특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농촌·고령층 맞춤형 방문·재택형 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주력 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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