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KT는 국내 중소 협력사와 함께 5G 인빌딩 커버리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5G RF 중계기’ 개발 및 상용망 연동을 완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RF 중계기는 소형 빌딩, 지하 주차장 등 5G 기지국 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소규모 인빌딩 음영 지역에 설치하여 5G 커버리지 확보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이다. 새롭게 개발한 5G RF 중계기는 5G 신호 중계를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와 중계 신호 송수신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지국 동기 추출 기능을 하나의 통합 디지털 보드에서 수행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확보 및 5G 커버리지 조기 확장이 용이하게 되었다. 통합된 디지털 보드는 무선 신호의 정밀한 필터링과 출력 제어 기능을 지원하여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5G 장비 규격 요건 만족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신 신호 파워 기반으로 동기 추출을 수행하는 기존 중계기가 가지는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의 운용 제약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동기 추출 기능을 장착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솔루션 활용이 가능하게 된 점이 특징이다. 5G RF 중계기는 커버리지 확장성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5월 16일 ‘2019년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All@Cloud)’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소관 정책‧산업 분야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All@Cloud 전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18년 12월) 중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 발굴, 전문가 의견 수렴을통해 기획했으며, 농업 혁신, 기업 연구개발(R&D) 혁신 2개 분야의 클라우드 SW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과제 개요 > 적용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수행기간 총 사업비 농업 클라우드 기반 농업 혁신분야 SW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플랫폼+ 핵심서비스 1개 이상 구축 ’19.7∼’20.11 10억원 기업 R&D 클라우드 기반 기업 R&D 혁신분야 SW플랫폼 및 서비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최근 10대들의 떠오르는 장래희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직업이 바로 유튜버, 동영상 크리에이터이다. 10대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전 세대적 관심은 1인방송 장비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동영상 편집, 스트리밍 솔루션, 저작권서비스, 교육 등의 연관산업까지 동반 성장하게 만들며 1인미디어산업의 중요성을 날로 부각시키고 있다. 네모전람은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이하 코딕)와 공동 주최로 7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서 ‘2019 서울 1인방송 미디어쇼(이하 인쇼)’를 개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쇼에서는 1인방송 영상촬영장비, 음향 및 조명기기, 소프트웨어와 제작솔루션 그리고 콘텐츠와 음향라이브러리 등 유튜버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며, V커머스 수요기업과 동영상 크리에이터와의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특히 첫발을 내딛는 초보 유튜버와 예비 제작자를 위해 최적화된 방송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먹방, 뷰티쇼, 게임방송, ASMR 등 제작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송장비의 세팅 방법이 시연될 예정이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9일(목), 과기정 통부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하여 5G 서비스 품질개선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 하였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주 (4.29 기준) 대비 3,064국 증가(5.6%)한 57,266국(5.8 기준, 장치 수 124,689대)이 구축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 기지국 : 50,512국(4.22) → 54,202국(4.29, +3,690국) → 57,266국(5.8, +3,064국) ** 장치 : 110,751대(4.22) → 117,001대(4.29, +6,250대) → 124,689(5.8, +7,688대) 이번 회의에서 이동통신사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24개 주요 KTX/SRT 역사(서울·부산·대구 등), 12개 주요 공항, 대형 쇼핑몰과 전시장(코엑스몰·센텀시티·롯데월드타워·킨텍스 등) 및 주요 체육시설 등 120여개 건물 내에 원활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KT가 금일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월드IT쇼 2019(이하 WIS 2019)’에 ‘Do everything with KT 5G’를 주제로 전시관을 선보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KT는 실제로 5G 단말을 이용해서 5G 기반의 기술을 선보인다. 다가올 미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관람객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KT 5G’라는 주제에 맞춘 전시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5G로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관은 5G 스카이십,5G VR 야구,기가 라이브 티비,기가 아이즈,블록체인 로밍,5G 리모트 콕핏,5G 완전 주행 셔틀버스,지니뮤직 5G 프리미엄관,베베로그 등 총 10개의 아이템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KT 그룹사와 중소기업의 아이템도 선보인다. KT 5G 스카이십은 세계 최초로 5G통신과 무인비행선 및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재난안전 특화 플랫폼이다. 헬륨가스로 채워진 스카이십으로 기존 드론의 단점을 극복하고,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5G VR 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Reed Exhibitions Japan Ltd.는 일본의 텍스타일/소재 무역 전문 전시회인 ‘TEXTILE TOKYO 2019 March’를 3월 27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TEXTILE TOKYO TEXTILE TOKYO는 다양한 종류의 섬유와 소재가 전시되는 전문 전시회이다. TEXTILE TOKYO는 2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된 ‘패션 월드 도쿄 -팩토리-’의 구성 전시회로 개최된다. 의류 생산에 전문화된 2개의 전시회에서 참관자는 한 장소에서 새로운 공급업체 발굴은 물론 첨단 패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고기능 소재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최대 종합 패션 무역 전시회인 ‘패션 월드 도쿄’도 TEXTILE TOKYO와 동시에 개최되며 출품사와 참관자에게 동시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만든 섬유와도 만날 수 있으며, 일본 최고의 텍스타일 무역 전문 전시회인만큼 Made in Japan의 고품질 텍스타일 전시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TFJ GLOBAL Inc의 방수 직물, FUTURE TECHNOLOGY., Ltd.의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삼성전자가 현지시각 지난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의 탄생을 알리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전격 공개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폴드는 세계 최초로 7.3형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접었을 때는 4.6형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갖춘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전에 없던 강력한 멀티 태스킹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모바일 경험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자체의 가능성을 변화시키며 차세대 모바일 혁신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이라며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UX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한국방송/김태우기자) SK텔레콤은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Grab(이하 그랩)과 ‘맵 & 내비게이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그랩의 앤서니 탄 공동창업자 겸 CEO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트벤처인 ‘그랩 지오 홀딩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게 될 그랩 지오 홀딩스는 그랩의 제럴드 싱 서비스총괄이 CEO를, SK텔레콤의 김재순 내비게이션 개발셀장이 CTO를 맡게 된다. SK텔레콤은 17년간 T맵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제품 사업화까지 전체 기술 방향, 개발 로드맵 및 전략 등을 담당한다. 지난 2012년 설립된 ‘그랩’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 오토바이, 리무진 등을 운영하는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다. 현재 모바일 앱 다운로드만 누적 기준 1억3500만건으로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가운데 규모 면에서 중국의 디디추싱과 미국의 우버에 이은 3위다. 이번 양사의 JV 설립은 그랩의 자사 서비스 전용 맵과 내비게이션 서비스 확보 등
(한국방송/남용승기자) 비영리단체인 FEST 창의공학교육협회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의 로봇 축제인 ‘2018-2019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이하 KRC)’이 1월 2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국내 초·중·고등학생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과학 축제로 알려져 있으며 ‘Leadership over Robots’ 슬로건 아래 팀원들과의 팀워크, 창의성, 다른 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우리의 미래 세대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인 통신기업 퀄컴은 KRC의 가장 큰 후원기관으로서 장학팀을 선정하여 로봇 개발을 위한 장학물품을 후원하고, 기술교육을 위한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공학과 과학에 기반한 사고와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경험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주를 주제로 하는 2018-2019 코리아로봇챔피언십에 참가팀들은 제작한 연구 작품을 전시하고, 경기를 통해 로봇 기술을 공유하며 프로젝트, 디자인, 엔지니어링노트 심사 등을 통해 팀들의 공학적 사고와
(서울/한상희기자) 서울 교통이 SKT 5G로 더 안전해진다. SK텔레콤은 서울시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이하 C-ITS)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 C-ITS’ 사업은 5G, 차량용 통신 기술 등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서울 주요도로에 5G 센서·IoT 구축, 버스·택시 등에 5G 차량통신 단말 보급, 데이터 수집 및 안전정보 전달을 위한 5G관제센터 마련, 미래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254억원이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경인마포로, 통일로 등 간선급행버스 노선 및 도시고속도로 121.4km 구간이다. ● 5G가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하고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알림 ‘안전한 교통 생활’ 이번 사업은 5G를 최초로 접목한 C-ITS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버스전용차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에 5G인프라를 설치한다. 5G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인 차량용 5G단말 2000여대를 버스, 택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공급하기도 한다. 5G V2X 기지국과 단말은 삼성전
[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가 6월 상암 DMC에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 완료한다. 일반도로에서 5G, 차량통신기술(V2X)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테스트베드다. 이르면 6월 중 5G 자율주행버스의 시범운행도 시작된다. 테스트베드에는 모든 자율주행 운행상황을 실시간 관제·평가할 수 있는 ‘CCTV 관제 플랫폼’이 구축된다. 외국산이 아닌 국내 기술로 구축한 5G, 차량통신기술(V2X) 장비, 고정밀지도(HD), 차량 정비·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휴게·사무공간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이 설치·조성된다. 서울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해 관련 기술을 시험·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6월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개관하고, 경찰과의 협조 아래 정기적으로 도로를 통제해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 도로인프라(C-ITS) 실증사업’의 하나인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계획을
(한국방송/장영환기자)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전자 김진용 VS사업본부장, 윤용철 자율주행사업 Task리더, 임종락 VS스마트개발센터장과 MS의 크리스 카포셀라 최고 마케팅 책임자, 산제이 라비 자동차 사업 부문장, 한국MS 이지은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총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세대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 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다목적 전방 카메라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가상 비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음성지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데이터박스 서비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SW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애저가 지원하는 HPC, GPU 등 연산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데에 투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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