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1. 28. 대표발의 했다 .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최근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임상연구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영역에서 제대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27일(월) 국민의힘 당협평가 전국 현역 1위를 한 데 이어, 28일(화) 4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지역관리 성적표인 당협평가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배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혔던 46년된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빠르게 추진, ▲서울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석촌시장-가락1동 치안을 위해 경찰지구대 이전ㆍ신설 등 총선 공약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4년 내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배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정감사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막말과 비속어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피의자 권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중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비방 문자와 전화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되고 중범죄로 처벌된다. 실제로 권모씨는 스토킹방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인만큼 사라져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지역구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4년 국회의원 임기동안 군산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군산의 대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28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추진한 지역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성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기반 구축, 금란도 개발, 장항선 복선화, 동백대교 랜드마크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해 “10년 전, 1,896억 원이던 총사업비를 3,063억 원으로 1,167억 원 증액했다”며, “군산전북대병원은 내년 2월 시공사선정,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7년 말이면 군산시민의 10년 염원이던 종합의료시설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 출마 당시 군산의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에 의원직까지 걸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 블록생산량을 늘리고 완전 건조를 통해 과거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오는 12월 1일,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소재한 LH인큐베이팅센터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약 426평 규모에 총사업비 80억원(국비 25억원, 도비 7.5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신뢰성 검증,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의 소공인 혁신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동탄 소공인,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노력에 힘입어 22년 3월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LH 인큐베이팅센터 임대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장비 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상호 간 협업공간 마련과 함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의 일괄 지원 복합지원시스템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작동하고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3일(목)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률안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22일(수)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가칭)경기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오늘(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9건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마약류 안전 관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난대응 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생용품과 화장품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들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023년 3,194억원에서 610억원이 늘어난 3,804억원이다.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사건처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를 치열하게 중재한 끝에 22일 오후 2시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주암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고, 수자원공사의 준비 부족 지적, 그동안 주암댐 지역 지원 내역 공개 요청, 주민들과 시공사·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로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해 왔다. 소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간극이 컸던 견해차는 점차 좁혀졌고 마침내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오늘 열리게 된 것이다. 소 의원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고, 해당 지역 주민께서도 댐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끝에 합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1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다'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1,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41년 묵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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