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5만 고성군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해상왕국 소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송학동 고분군을 비롯한 소중한 가야사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며 발전시켜 나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 이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할 수 있게 하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5 일 밝혔다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 ( 칩스법 ) 을 통해 향후 5 년간 130 억 달러 ( 약 18 조원 ) 를 연구개발 (R&D) 와 인재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 반도체 분야는 기업의 인재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매년 약 3 천 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 만달러 (49 억원 ) 규모의 파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단지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9.15. 대표발의 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119허위·거짓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됐음에도 허위·거짓 신고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9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허위·거짓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수의 97.7%인 2,941건이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허위 구급신고 비율도(20년 97.4%→21년 97.5%→22년 98.1%→23년 상반기 98.2%)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분야별 119허위·거짓 신고 건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06. (상반기) 소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4일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 등과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동주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가맹본부·플랫폼업체와 동등하게 협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로(코레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적자가 전망되고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86조원으로 하루 10억원꼴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 등을 내세우며 오늘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2023~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올해 △3,929억, 2024년 △5,395억원, 2025년 △2,765억원으로 향후 3년간 총 1조 2,089억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향후 5년간 코레일의 이자비용은 총 1조 8,550억원으로 연평균 3,710억원(환산시 하루 약 1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될 전망이다. 5년 전(2019~23) 재무전망 기준으로는 올해 부채가 14조 1,341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재무전망(2023~27)에는 6조 6,293억원 늘어난 20조 7,634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여건으로도 하루 이자비용만 10억원씩 발생하는 현실임에도 철도노조는 무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11월에 착공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지난 7월 마무리되었고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협의 매수를 거쳐 8월 말 전체 토지면적 86%의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광주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향후 2개월에 걸쳐 인가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11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5년 말 완공돼 2026년에는 광주면허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30년만에 광주에서운전면허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광주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시작했다. 삭발 직후에 한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한 의원은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예산 복원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동참하여 새만금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1일(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경우 법에 규정된 90일보다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돌봄 필요성이 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무급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가평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는 ‘가평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통일부에도 강력히 요구했고, 통일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현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평이 반드시 평화경제특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인천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했다. 이는 하루평균 약 150개씩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11만 9,39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만 4,292개, 신한은행 5만 9,589개, 우리은행 5만 3,397개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의 대포통장 적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카카오뱅크는 199개에 불과했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7,469건으로 38배 급증했고 케이뱅크 역시 4,207개로 27배 폭증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것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 7만 8,782개의 대포통장 적발이 20년 3만 9,196개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5만 3,069개, 2022년 6만 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24일 오후 5시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난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2025.3.18 (ⓒ뉴스1) 이번 지원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2026.3.15.)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지방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설·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 첫 회차로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1주간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특히 점검 주간별로 선정한 특정 위험 분야에 대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 설치·작업발판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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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0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