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관내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 필요성 증대 이를 위해 서울 자경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한다. TF는 불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귀성객과 시민의 명절 나들이를 위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국립문화단체의 공연와 시설, 겨울축제 현장을 휴무일과 함께 정리했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기관마다 다른 휴관일 체크 필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봄을 미리 만나는 '입춘매향' 전시와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실내외 공간에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전쟁사를 쉽게 풀어낸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도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말띠 해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말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춘매향' 전시(사진 뉴스1)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체험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는 책갈피 만들기, 마패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손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부여 박물관에서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걱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 물가안정·제수품 원산지 점검…걱정없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 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함께하는 민생 지원 다음으로 설 명절 행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6일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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