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인천에 이어 충남, 강원까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며, 경기도발(發) 교통 혁신을 국가적 재난 대응 표준으로 정착시킨다. 도는 9일 도청에서 소방청,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각 도 소방본부 및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광역 연계 설명회’를 열고 전국 확산을 위한 기술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경기도와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시군 행정구역을 벗어나면 신호 제어가 중단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광역 단위로 통합해 지자체 간 경계 없이도 목적지까지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기술을 완성했으며, 지난 3월 관련 착수보고회를 연 인천시와에 이어 충남과 강원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 광역 연계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시군 경계를 지날 때 발생하던 신호 단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면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선수 총 들어! 사수 거총! 사격 개시!" "타당! 타당! 탕탕-!"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골목길. 아침의 적막을 깨는 소리는 다름 아닌 초등학생의 시뮬레이션 사격 체험이다.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에 모인 5학년 학생들은 표적을 맞히며 환호했지만 현장을 지도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 체험의 목적은 범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몸으로 익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2.5%)와 가해(1.1%) 응답률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언어·신체폭력은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하며 양상이 다변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42.3%에 달했다. 문자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겪은 청소년 비율도 가해자 43.8%, 피해자 41.4%로 나타났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낀 청소년 비율은 10명 중 9명에 이르렀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교육 강화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26조 2000억 원 추경안 중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추경 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 수출바우처 2배 확대…수출 정책금융으로 자금경색 해소 먼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7000개 수출바우처를 두 배인 1만 4000개로 확대하는 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와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2026년 글로벌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크루즈 시장 성장세와 관광객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부산항에는 447항차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며, 방문객 수는 80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관광객 유입에 지속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크루즈로 찾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마케팅 다변화 ▲관광편의 제고 ▲콘텐츠 고도화 ▲재방문 설계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마케팅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타깃 마케팅을 강화한다. 럭셔리 크루즈 유치 확대, 오버나잇 및 모항(Fly&Cruise) 유치, 다회 기항 인센티브 제공, 팸투어 추진 등으로 부산 기항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서울/박기문기자]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등 어려워진 민생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 시는 청년, 1인가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 총 5가지 규제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9호)사회기여 활동 대학생 동아리 신청 간소화, 전문수행기관 활동비 집행·정산> 먼저 대학생 동아리가 서울시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에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던 신청 및 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대학생 동아리 참여를 높인다. [변경 전] (사업 신청 시) 동아리 지원 신청서, 활동계획서, 서약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8. (ⓒ뉴스1)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어 탈나프타 포장재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5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리플릿과 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방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을 24시간 지킬 '하늘의 눈'인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로, 90%에 이르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주빈으로 해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결국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 지연은 조합과 주민들이 가장 신경 써서 방지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충북 증평군이 체리꽃을 앞세워 봄철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나섰다. 벚꽃 중심의 봄 풍경에 순백의 체리꽃 경관을 더해 차별화된 농촌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증평 지역 체리나무는 매년 4월 중순, 특히 15일 전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화기에 들어선다. 벚꽃과 달리 순백의 꽃이 특징인 체리꽃은 깨끗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색다른 봄 풍경을 선사한다. 특히 군이 2025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한 좌구산 체리 특화단지 일대는 체리 재배지와 체리꽃 풍경이 어우러지며 새로운 봄철 방문지로 주목받고 있다. 개화 시기에는 체리꽃을 배경으로 한 농촌 경관이 펼쳐지면서 방문객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체리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이어진다. 증평 체리는 5월 21일경부터 6월 20일 사이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서며, 높은 당도와 신선한 맛으로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증평의 체리 꽃은 사람들의 눈을, 열매는 입을 기쁘게 하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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