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반도체 초순수 설계·운영기술의 자립화 및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기술개발 로드맵.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반도체 활용 공업용수 공정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나,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대부분이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 등 잠재 리스크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공업용수 수요가 높은 반도체 시설은 가뭄 등 기후위기에 취약하며, 생산차질 등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국내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관련 설계·운영 분야는 일본 등 외국기업에서 선점해 국내기업은 단순시공에 불과하고, 주요기자재도 일본 및 선진 외국 제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산 제품은 성능 확인 미비로 현장적용 실적이 전무하다. 또 가뭄 등 장래 물 부족 심화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이용률을 높여야 하나,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재이용률은 25~30%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냉각탑 및 보일러에 재이용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7대 분야는 5G+ 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다.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10대 핵심산업에 걸쳐 5대 핵심서비스를 목표로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발표한 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한다. 또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5년까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고, 6∼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상용화 제품 개발, 기반기술 강화, 제조공정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질화갈륨 기반 전력증폭기. (사진=연합뉴스) ◆ 상용화 제품 개발 먼저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연계 과제를 발굴한다. 인버터, 충전기 등 단기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상용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소자-모듈-시스템을 연계해 개발된 제품의 조속한 상용화 촉진한다. 이어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확산을 촉진한다.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제품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과기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정책협의체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2021년도 5G+ 추진계획’에 따라 5G+ 산업생태계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5G+ 관련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는 이날 발족한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외에도 다섯 개의 5G 핵심서비스(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및 5G 망을 포함해 총 7개로 운영된다. 또한 정책협의체는 5G+ 산업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공급 기업계는 물론 수요 기업계도 참여하며 학계, 연구계, 전문기관, 5G+ 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5G+ 생태계 관련 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인 국내 팹리스가 칩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2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파운드리 등과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국내 반도체 IP 비용의 최대 50%(최대 5000만원) 할인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IP(반도체 설계자산)란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특정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을 의미하고,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파운드리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글로벌 반도체IP 특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구조.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과 설계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IP 활용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반도체 IP 특가 지원 ▲반도체 IP 활용 플랫폼 구축 ▲국내 반도체 IP 활용 지원 등 총 3종류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IP 특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과기부는 12일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해(9개 사업, 718억 원) 보다 지원규모가 약 75% 증가했다. 인공지능 반도체(NPU)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로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댐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 ‘제2의 디램(DRAM)’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혁신기업 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등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인 6G(6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4월에는 향후 5년간(2021~2025
[한국방송/김영곤기자]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 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기계공학과/화학공 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징 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하되 두께는 10,000배 얇은(머리카락보 다 100배 얇은 수준) 적외선 초박막렌즈 및 이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크고 무거운 기존 광학소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성과로 메타물질**의 상용화에 크게 이바 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학술지 ACS Nano(IF=14.588)에 2021년 1월 1일 온 라인 발표되었다. * 광학소자: 빛의 진폭, 위상, 주파수 등 다양한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소자 ** 메타물질: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모사한 인공원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 ※ 논문명: Printable Nanocomposite Metalens for High-Contrast Near-I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접목해 실험 및 이론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소재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발돼 있는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소재 연구개발(R&D)에 직접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디지털뉴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여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98억원을 투자,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에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 표준템플릿’(구조·규격 등)을 확립하고 2021년까지 인공지능(AI)이 학습 가능한 메타데이터 420만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대상은 연구개발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로, 과기정통부 소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음성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부터 편의시설의 내부 안내도 가능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심의위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
[한국방송/이두환기자]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옴니채널,챗봇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얼굴이자 주관문인 컨택센터(콜센터)의신기술이 최근 크게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관련 기술 구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세미나허브는 지난7월1차, 9월2차 인공지능 컨택센터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참여하지 못한 기업들과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10월24일(수)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회의실에서'제3차 고객 니즈와 옴니채널에대응하는 인공지능 차세대 컨택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이번 세미나에는 삼성SDS, MS, KT,와이즈넛,페르소나시스템,솔트룩스,한솔인티큐브,유아이패스등 국내외인공지능 컨택센터의 대표적인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컨택센터 트랜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컨택센터 구축 방안을 위한 실제 모델,사업 사례 등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의 구축과 구현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될 주제이다. ▶AI기반 챗봇 비즈니스 사례 및 상용화 사례 ▶Deep Learning기반의Microsoft AI컨택센터 관련 기술 ▶ 사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컨택센터 구축 기술 ▶AI컨택센터 솔루션'Bri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여가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R&D(연구개발)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6월 20일(목)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여가부 진선미 장관, 경찰청 임호선 차장과 여성단체‧연구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 1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 공동 기획으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이하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연구개발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처음으로 추진한 정부 공동 기획으로, 총 34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커톤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