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늘(2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뉴서울컨트리클럽 캐디 보호 조치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회의록에 “후보자로 지명된 회원 중 한 명은 캐디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및 캐디 연락처 요구가 있었고, 다른 회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어서 운영위원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예위 부패신고센터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의원실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니 없다고 한다”라며 “감사실에서는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몇 명과 통화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관련 민원을 제보해도 위원회에서 조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은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었을 때 관련 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한다”라며 뉴서울컨트리클럽의 미흡한 캐디 보호 조치에 대하여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캐디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위 민원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감소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446개 줄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를 개정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을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반대로 버스 정류장과 도로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2021~2023.10월) 3,730명에 달하는 반면,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함정의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10월) 도서 및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3,730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97명의 환자가 함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39척(20%)에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모두 배치 및 설치되지 않은 함정은 34척(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5척, 서해청 5척, 남해청 9척, 동해청 14청, 제주청 1척으로 동해청 소속의 경비함정이 가장 많았다. 해경은 도서 및 해상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렌터카, 상조, 여행 등 문화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9~`23.8.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상조, 렌터카, 여행, 렌탈)의 78.3%가 프라임시간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 세부 카테고리 별로 프라임시간대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여행이 93.3%, 렌터카 83.9%, 상조 82.6%, 렌탈 53.7%순이었다. 공영홈쇼핑의 주목적인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인 타 품목의 프라임시간대 편성율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였다. 프라임시간은 평일 8~11시, 20~23시, 주말은 8~23시다. 문화서비스 내 세부 카테고리별 방송 횟수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상조는 2곳이 447회로 평균 한 업체당 224회, 여행사는 22곳이 653회로 30회, 렌터카는 4곳이 174회로 44회였지만, 유일하게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인 렌탈은 44곳이 527회에 그쳐 12회에 불과했다.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업체 한곳 당 평균 방송 횟수가 6.2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고카페인 음료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식습관 교육에 커피에 들어있는 고카페인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짠음식과 단음식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 확인,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반면, 학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대용량 커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커피 섭취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천향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예로 들었다. * 박정훈, 함명일, 김선정, 민인순.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2), 71-80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섭취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의 빈도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갑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수흥 의원은 오늘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사장은 “ 차질없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김수흥 의원은 “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 ” 는 목소리를 전하자 , 이정현 사장은 “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리고 김수흥 의원은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 “ 새만금 SOC 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 ” 고 다그치자 , 최 실장은 “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했다 . 김수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경찰청이 외사 기능을 되려 축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시 외국인 인구가 2021년 66,364명, 2022년 71,849명, 2023년 75,288명으로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2021년 1,993건, 2022년 2,286건, 2023년 9월 기준 1,815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외사 기능 축소라는 조직개편 기조에 맞춰 외사과를 치안정보과로 통합하려 한다”며 “외사 기능을 특화하거나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조직을 통합하려는 것은 외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구가 있고 복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찰서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점, 면적이 부천시와 비슷한 점을 언급하며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커다란 실망감을 표합니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 열악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 문제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8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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