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하고, 건강검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밖청소년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대중문화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
김승원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가 25 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 캠프 방문의 날 ’ 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캠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 후보는 이날 오후 1 시부터 6 시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장안신협 본점 2 층에 위치한 캠프사무실에서 ‘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 을 열고 주민들을 맞이했다 .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캠프는 2,000 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 김 후보가 직접 손님들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 , 백혜련 의원 , 박광온 의원 , 최근 수원무 지역에 전략공천 확정된 염태영 후보도 찾아 힘을 보탰고 , 홍익표 원내대표 , 박병석 전 국회의장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 권칠승 수석대변인 등 당 중진들은 영상축사로서 축하를 전했다 . 김 후보가 개최한 캠프 방문의 날은 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 중심의 개소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행사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장안에서 30 년째 사는 장안 토박이 여성 , 장안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부터 제 자신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밑바닥부터 커온 저의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즐거웠던 추억, 보람되었던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웃는 얼굴로 떠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내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상우 장관은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며 “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 이주비 지원 ,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 ” 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당연한 말씀 ” 이라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2 월 00 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 산업기술보호법 ’ 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을 소개했다 .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 억원에서 25 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 또 ,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 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 조정훈 의원은 “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 ” 라면서 “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 로 높다 .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 최대 징역 15 년 또는 벌금 최대 500 만달러가 부과된다 ” 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조정훈 의원은 국회 전반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이 23 일 ( 금 ), 2 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 왜곡과 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성을 강조 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963 년부터 2019 년까지 분기 단위로 작성된 ( 구 ) 가계동향조사 , 문재인 정부에서 2019 년 130 억원을 들여 표본을 개편한 ( 신 )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경우 3 가지 통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OECD 국가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3 가지 통계는 각각 우리나라를 소득불평등도가 평등한 국가 , 평균적인 국가 ,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이처럼 신 · 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 소득주도성장 ’ 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 하나 ” 라며 “ 그러나 제 22 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민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흑색선전이 판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는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 공직선거법 」 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한 뒤 “ 이러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고 정읍고창에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한다 ” 고 강조했다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전화 063-531-8080) 는 △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에 포함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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