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중앙·지방 정부, 민간 단체 등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재해 없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모두가 안전과 쉼이 있는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태흠 지사와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협의회는 노사민정 상생 협력 사업 계획 심의, 공동선언문 낭독 및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 재해 예방 △현장 중심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안전 일터 구현 △일·가정·삶 공존 행복 일터 정착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대환전에 따른 지원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해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충남 노사민정은 △생명·안전 우선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 일터 실현 △안전 문화 확산 △일과 개인의 삶, 가정 모두가 중시되는 행복한 삶 지원 △화력발전 및 석유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2.16 (ⓒ뉴스1)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경찰청(22억 원),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관세청(3억 원) 등이 압수·압류로 취득한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
하동군이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주민거점시설 2개소(부용 마을관리소, 연화 세대복합문화공간 이음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앞서 군은 지난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83억 3400만 원(국비 50억, 도비 6.6억, 군비 26.6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민거점시설 2개소는 확보한 예산 중 약 50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부용연화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설계 공모는 1차 심사에 9개 업체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어 2차 최종 심사에 오른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다가온건축사사무소'와 '희얼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출품작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좁은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골목길을 살려 주민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건축 공간을 내어주는 '비움'의 미학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공공건축의 가치와 상징성을 훌륭하게 담아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은 철근콘크리트와 목구조를 결합한 지상 2층 규모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연합뉴스)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중동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아동 야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신청을 위한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다. 보호자의 야근이나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다.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월까지 두 달간 하루 평균 1273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아동은 4만 7084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저녁 8시 이후 연장돌봄을 이용한 사례다. 정부는 사업 초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접근성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를 도입했다. 1522-1318로 전화하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돼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급출발과 급제동 등 시내버스 위험운전 습관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중교통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데이터 기반 안전운행 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과속이나 잦은 급차로변경 등 위험한 시내버스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도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되는 시스템은 급가속, 급제동, 과속, 급차로 변경 등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총 11대 위험운전 항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는 운전자와 차량, 노선별 안전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등급화하고 시각화해 운수업체와 종사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운전자 개개인이 자신의 운전습관을 확인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전운행 관리체계가 안전망 확충을 넘어 버스 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뉴스1)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500여 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친족 관계를 국내 최초로 DNA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에 게재하여 삼국시대 고대인의 혼인 풍습이 압독국을 통해 최초로 실증되었다고 밝혔다. <압독국 문화유산 연구·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는 국가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사람 뼈에서 DNA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44개의 무덤에서 무덤 주인과 순장자 78명의 고유 전체를 얻어내었으며, 11쌍의 1차 친족과 23쌍의 2차 친족, 20쌍의 3차 이상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여 당시 압독국 사람들의 같은 부족 혹은 사회집단 내부에서 배우자를 찾는 혼인 풍습인 족내혼의 친족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혀내었다. 또한, 다섯 사례의 6촌 이내의 근친혼 사례를 귀족들과 순장자들 모두에서 발견하였으며, 사촌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증손녀의 조부모를 포함한 가계도를 찾아내어 『삼국사기』 등 문헌에서만 존재하던 고대인들의 근친혼 풍습을 DNA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실증하였다. 게다가 순장자의 분석을 통해 가족의 집단 순장 풍습을 발견하였으며, 한 무덤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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