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LG클로이 안내로봇도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LG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LG로봇이 부산시청 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LG 클로이 안내로봇’은 시설물 안내, 사이니지 광고, 순찰주행 보안 등을 위해 LG전자가 최근 개발한 2세대 모델로, 전면과 후면에 2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5개의 센서로 장애물인지와 자율주행 및 간단한 질의응답, 로봇과 사진찍기 등이 가능하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서울대병원, 한국마사회 등 전국 주요 기관과 호텔 등에 도입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인 ‘인류를 위한 기술’의 목표인 인간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혁신 시대로의 전환에 적합한 콘셉트로 로봇 도입을 결정하고, 시청 1층 로비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LG는 정부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LG로봇과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로봇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완전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및 민관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하 DNA포럼)」창립총회는 12월 8일 수요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ETRI 최정단 본부장)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실장, 국회 조승래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원장,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D.N.A포럼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디슨모터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의장사로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임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의장단 대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윤근 소장이 선출되었으며, 운영위 원회 위원장 및 인공지능SW·데이터·차량통신보안·기술검증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되었다. 오늘 출범한 포럼은 금년 4월에 개소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5대* 기술분야 60여개 참여기관과 수요기관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5G·A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와 (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글로벌게임센터는 지난 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게임 기업 대표, 게임산업 4기 서포터즈 및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지역기반 게임산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게임산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과 발표 ▲게임산업 4기 서포터즈 해단식 ▲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수료생 DIA TV 파트너 계약체결 발표 등 우수성과 공유와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게임산업은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하여 게임 제작 지원, 프로그래밍 교육 등 인력양성, 게임잼‧게임대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또한 4기 서포터즈(경글이)는 SNS 홍보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게임산업 홍보를 추진하였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유튜브 제작 시민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료생 중 3명이 DIA TV와 파트너 체결을 맺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홍미숙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속에 게임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지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일(금),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날 행사로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시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 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 대 5배 빠른 속도와 1.5배 이상의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5세대(5G) 28㎓를 활용 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속도를 활용하여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 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12월 1일(수)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의 민간확산 촉진과 대국민 성과 홍보를 위하여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를 개최했다. ※ MEC(Mobile Edge Computing)* : 무선 기지국 내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단말에 가까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컬 서비스 창출 기술 <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 개요 > • (일시/장소) ‘21.12.01(수) 10:00 ~ 17:00 /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 본행사(개회식, 시상식): 10:00∼10:45, 성과공유 및 컨퍼런스: 13:00∼16:40, 전시: 10:00∼17:00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컨퍼런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MEC 포럼 공동 주관 •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MEC 사업 관계자, 시민 등 300명 본 행사는 MEC 산업의 성장 촉진과 5G+ 융합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해 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 동안 워크넷을 통해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 29일 워크넷에 비대면 채용행사를 위한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내에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 새일센터 및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3,479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통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고용센터가 관할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나, 이번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는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의 성과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같은 전략 지역업종을 운영하는 여러 고용센터
[경기/김명성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 규모의 첨단 극자외선(EUV) 클러스터 조성 투자를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CEO, 이우경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대표는 18일 화성시 석우동 ASML코리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원욱 국회의원,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창한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ASML은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반도체 전략회의 행사에서 경기도 내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부품 재제조 시설(리페어센터)과 교육센터(트레이닝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 조성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SML코리아는 오는 2024년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통신사, 5세대(5G) 단말 및 장비사, 연구개발연구자 등이 참석한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수요 연결의 날(매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 연결의 날 행사는 5세대(5G)기반 장비·단말 부품에 대한 정부과제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5세대(5G) 기반의 장비ㆍ단말 등에 사용되는 광송신 모듈, 인덕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도를 제고하고 세계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규모) ’20년~‘23년 / 총 498억원(국비 358억원, 민자 140억원) - (‘21년 예산) 총 191억원(국비 141억원, 민간 50억원) ㅇ (추진내용) 5세대(5G) 초소형 인덕터, 다채널 유연 전송부품, 안테나 통합 모듈 등 등 12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말 기간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변화’(이하 ‘지자기교란’)로 방송 및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월 29일 00:34에 태양 물질을 동반한 태양흑점폭발 3단계 경보 상황 이 발생한 이후 예상되었다. 10월 29일 태양흑점폭발은 한반도 기준으로 밤에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적었으나, 폭발 이후 10월 29일 01:00경 대규모의 태양 물질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태양 감시 위성에 관측되었 고,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양 물질은 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10월 30일 오후 지구 에 도달하여 지자기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태양 활동 증가로 방송/통신 이외에 위성, 항 공, 항법, 전력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은 과기정통부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우주전파재난 발생 인지 】 ▸ TV 등 방송매체, 재난 문자, SNS,, 오프라인 등을 통해 우주전파재난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접한 경우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0.13일(수) 오 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대전시 선화동)에서 지역상인들과 로봇기업 및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5G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수·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융합모델 실증사업의 첫 사례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배 달로봇, 물류로봇, 방역순찰로봇 등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 다. <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1.10.13.(수) 17:00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전광역시장, 황운하 국회의원, 로봇산업진흥원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대전지하상가운영위 회장, 로봇기업 대표 등 ▪ (내 용)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및 대전 지하상가 추진과제 소개, 배달(서빙)로봇, 추종형 물류로봇, 방역·순찰로봇 시연 산업부는 그간 서비스로봇 보급·확산을 위해 로봇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 스로봇 개발·보급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처럼 다수·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6세대(6G) 등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중장기 표준연구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과 6G, 차세대보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선정된 기관에 8년동안 약 46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과제별 주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2021년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과제 개요.‘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이하 ‘표준전문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3년 동안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기존 표준개발 과제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표준화 기구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등을 목표로 최대 8년(5+3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6G), 순천향대(차세대 보안)를 각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으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맞잡고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의 전국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두 부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ITS 공동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 실증계획과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센서거리(150~200m)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C-ITS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에 대해 기술성숙도와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LTE-V2X를 조기에 실증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WAVE+LTE-V2X)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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