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3층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및 지방세 업무 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2024년 2월 개통한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세목 담당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력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중 주민과 밀접한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61명 대의원 투표 결과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날 후보 선정 투표엔 올림픽 38 종목 중 회장 선거가 늦게 치러져 투표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종목 단체 대의원 61명이 참여해 한 표씩 던졌다. 무효가 1표 나왔다. 투표에 앞서 서울시와 전북도 순으로 각각 45분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15분 질의응답과 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등 절차를 거쳤다. 2014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무주를 개최 도시로 내세웠으나 강원도 평창에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던 전북은 이번엔 적극적인 선거 운동과 체계적인 준비로 수도 서울을 눌렀다. 하계 올림픽을 두 번 이상 개최한 나라는 미국(4회), 영국, 프랑스(이상 3회), 호주, 그리스, 일본, 독일(이상 2회) 등 7국뿐이다.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하계 올림픽을 두 개 이상 도시에서 개최한 4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이 세인트루이스(1904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현지시간)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국무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과 인공위성부문장,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모습. 2024.5.27.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최한 우주청-방사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에서 두 기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두 기관은 우주발사체와 발사 인프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인프라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국가 발사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주청이 추진 중인 발사체 개발과 관련해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개발 등 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다부처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
앞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이 인터넷이나 앱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보이스봇'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공지능 음성기능 '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인 '1670-9202'번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현재 공원내 탐방로예약구간은 20개 공원 31개 구간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서 매월 1회 선착순 예약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에 한해 전화예약이 가능했는데, 정보취약계층 외 인터넷 예약이 불편한 일반인도 쉽게 전화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
[서울/김성진기자] # 아침마다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A씨. 바쁜 출근길에 급하게 페달을 밟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체인이 빠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예전에 체인이 빠져버렸을 때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결국 자전거를 끌고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로 이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걱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개발해 확대 도입하고 있는 ‘따릉이 체인가드' 덕분이다. 위의 사례는 서울시설공단이 확대 도입하는 따릉이 체인가드 시민이용 예시 사례를 가정해 설명한 것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체인이탈을 방지하는 ‘체인가드’의 특허를 취득해 올해 말까지 5천여 대에 확대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도입되는 ‘체인가드’(아래 사진참조)는 따릉이 뒷바퀴 기어에 설치되는 가로 10cm, 세로 11cm 크기의 부품으로 자전거 체인을 고정시켜 주행 중 체인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자전거의 체인 이탈은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적극 노력해 왔다. 공단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적십자사 회원들이 위기가정에 전달한 사랑의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2024.9.9 (ⓒ뉴스1)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올해 정원 규모와 동일한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학교에서 열린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간호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4.11.15. (ⓒ뉴스1) 2024학년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2만 7000명이며 그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만 2000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73% 수준이다. 지난 17년 동안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일(토)부터 5일(수)까지 전국적인 비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환경·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일) 밤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한 눈이 강원지역에서 중부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동풍이 장기간 지속되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5일(수)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70㎝ 이상의 폭설이 내리며,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경기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계획을 점검하고, 겨울철 막바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 ’21년 3.1~2일 동해고속도로 등에서 700여대의 차량 8시간 가량 고립 발생 등 행정안전부는 연휴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취약시간대 도로순찰 강화와 함께 교통상황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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