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오전 9시에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 20여 명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 1천3백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영상 상영 ▲부산진일신여학교를 계승한 동래여고 학생들과 백기환 광복회부산광역시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정부포상 전수 ▲박형준 시장의 기념사 ▲부산시립예술단의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기념공연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을 되찾기까지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역경, 지금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를 뮤지컬 형식으로 그려낸 부산시립예술단의 창작극 '아! 나의 조국' 작품이 무대에 올라 3·1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정부포상으로는 1930년 8월 서울에서 이종림의 '신사회 건설' 방안에 찬동하고, 학생 비밀결사에 참여·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른 고(故) 홍종언 님에게 건국훈장 애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 국립DMZ자생식물원(원장 이봉우)은 강원특별자치시도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임남호)과 접경지역의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교육·문화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DMZ 일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고, 기후 위기 시대에 청소년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DMZ 일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 인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 협력, ▲청소년 기후 감수성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활동 추진, ▲교사 및 교육관계자 대상 생태교육 연수 및 연구지원 협력,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모델 구축, ▲DMZ 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추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의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접경지역의 독특한 산림환경과 북방계 및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를 주력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DMZ자생식물원 이봉우 원장은 “DMZ자생식물원은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복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콜버스가 3월 4일부터 옥구-옥서 권역까지 확대 운영된다. 현재 군산시에는 8대의 행복콜버스가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가력항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옥구·옥서면 신규 운행에 따라 5개 권역에서 총 10대의 행복콜버스가 운영된다. [교통행정과]행복콜(옥구읍) [교통행정과]행복콜(옥서면) 군산 행복콜버스는 이른바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버스로 전화를 통해 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지정된 승하차 지점)까지 왕래하는 방식이다. 운행방식은 ▲회현면과 임피면, 서수면은 호출제 ▲대야면은 노선제와 호출제 혼합 ▲가력항은 배 시간표에 맞춰 1일 3회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회현면은 오전 7시~오후 6시, 임피·서수·대야면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이다. 새롭게 운행하는 옥구·옥서 권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제로 운행된다. 운행 대수는 2대로 이용요금은 500원이다. 시내버스로 환승할 땐 일반 버스 요금에서 500원이 차감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행복콜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063-454-9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다자녀와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 건수 60만 5천여 건에 대해 총 23억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감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29만 4천여 건, 10억 7천여만 원)과 비교해 113.6％ 증가한 수치다. 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감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과 감면 규모가 가장 컸던 항목은 공영·부설주차장 요금 감면(33만 4천여 건, 8억 4천여만 원)이었다. 수도요금(11만 8천여 건, 3억 8천여만 원) 감면과 하수도 요금(11만 7천여 건, 2억 6천여만 원) 감면이 그 뒤를 따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9천 7백여 건, 8천 7백만 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7천 4백여 건, 1억 8천여만 원)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오토캠핑장 감면 이용 건수는 2023년 대비 275.2％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177.5％ 증가) ▲체육시설(수영장) 이용료 감면(137.5％ 증가)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7일) 오전 9시 2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체코대사가 만나, 부산-체코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이반 얀차렉 대사에게 부산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체코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 인천-프라하 노선이 주 7회로 증대되는 만큼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산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본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앞으로도 양국이 관광을 넘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이 행정부시장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체결되면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에 있는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오는 6월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앞두고 있고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도 개관 예정인 만큼 체코와 음악·공연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도 가
[군산/김주창기자]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및 3‧5만세 재현행사가 군산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 일원에서 열렸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 3‧1 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 날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750여 명이 함께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또한 3‧5 만세를 재현한 범시민 거리 만세 행렬도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구암교회를 시작으로 이마트 앞까지 만세 행진 후 다시 군산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까지 돌아오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그날의 애환을 담은 ‘독립의 붓’ 시극 및 퍼포먼스가 개최되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으며, 기념식에는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단식 중인 강임준 군산시장을 대신해 김영민 부시장이 기념사를 발표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3‧5만세 재현행사를 통해 군산시민이 하나가 되는 감정을 느꼈다.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다시 우뚝 서는 군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3‧1 운동 기념사업회는 29일에는 군산시 초등학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틈새돌봄, 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인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샘도서관에서 관계자가 점자책을 보여주고 있다. 2024.11.4(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부터 '청년활동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최초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활동 참여 청년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활동마일리지 제도는 18~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정 홍보, 봉사활동, 교육·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누적 3만 마일리지 이상일 경우 동백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으며, 1인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10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올해(2025년)는 청년활동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많은 청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립항목 추가, 접근방식 완화로 기존 항목 개선, 적립 기준 조정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 참여 후기 작성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활동 참여 인증인 사진 게시(업로드)해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확대 등 마일리지 적립항목별로 상한 마일리지 및 적립 기준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사조위는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설계도서
[인천/박장조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각 지역 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과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진행된다.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은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0개소를 신규 공동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단체에는 신규 지정 현판, 지정서, 도어스티커 제작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동체 지정은 2월부터 수시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공동체는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신규로 지정된 공동체(1년 차)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과 기존 공동체(2년 차 이상)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 내용은 상권 활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2025 로컬 히어로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창작자 발굴을 위해 추진된다. 지역 창작자(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에 따라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①지역 가치 ②지역 먹거리 ③지역 기반 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 브랜드 ⑥디지털 문화체험 ⑦자연 친화 활동의 7대 유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시에서는 6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며, 재료비, 이름짓기(브랜딩), 마케팅, BM 구체화 등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청년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지역성, 성장가능성)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①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예비)창업자 중 ②지역 창작자(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만족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5년 미만의 기창업자다. 시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6명의 창업가를 발굴하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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