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2025.5.27.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으로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1년 10개월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694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성MD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하는 광산근로자들의 온열질환 관련 예방방안과 집중호우 때 광산재해로 확대할 수 있는 양수기와 갱내·외 집수조 등 대표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9일 경기도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기사와 관계 없음).2025.7.9. (ⓒ뉴스1) 산업부는 광산에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올해 124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자연재해에 따른 광산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를 발효했으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하루 전 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25일 오후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양산을 쓴 시민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건너고 있다.(ⓒ뉴스1)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으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해 추진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금)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 질병청, 온열질환감시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추가 개소 준비 상황과 심리부검 체계를 점검하고, 자살예방 전문가와 실효적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우선 10월 정식 개소 예정인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 개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마들랜*)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 번호 “109”로 통합 개편되었으며, 상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40명 규모의 상담사를 배치한 2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등을 고려하여, ’24년 도입된 ①메신저, ②문자메시지, 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살예방 상담 ** ’24년 인입량(상담수요)이 ’23년 대비 47% 증가(연간 총 22.0만 건→32.2만 건) 이와 함께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예산(4억 3천만 원)이 마련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를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헌신 위에 이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전통 매듭 문양에 22개 유엔군 참전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 굳건한 우정,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홍보 이미지.(출처=국가보훈부)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행안부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총 80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지원한 바,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3차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안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ㆍ해ㆍ공군과 산ㆍ학ㆍ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ㆍ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ㆍ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ㆍ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290여건)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ㆍ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ㆍ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임업인, 숲경영체험림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40여 명이 함께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현재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숲경영체험림 1호 싱싱포레(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호 숲뜰애(경상북도 포항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숲경영체험림 인허가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정 기준·운영 지침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컨설팅,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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