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뉴스1)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 2024.11.2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뒤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허용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뒤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와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를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원티드 하이파이브 2025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5.19 (사진=연합뉴스) 현재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바, 이번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은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끝)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8.1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한 바, 이번 공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서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국가적인 인공지능(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해당 내용을 이해·활용하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등 < 전 직원 대상 인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9.22.(월)-9.24.(수)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5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점검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 의료인력 등 8개 기관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구조 활동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시뮬레이션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의 협업과 공조 능력 및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파견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파견 대상 인력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능력과 협업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창설된 KD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24일(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의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하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추진계획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 입원원인 1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및 사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에 해당(사망원인통계, ‘23) **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21조원)이 모든 질병 중 1위(건강보험정책연구원, ’17) 종합계획은 작년부터 수립·추진되었으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손상 걱정 없는
[한국방숑/김주창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6일부터 2주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안전한 고향집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 발생한 화재 40,597건 가운데 약 18.4%인 7,465건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화재 사망자 313명 중 절반 가까운 142명(45.9%)이 주택 화재로 숨졌다. 특히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돕는 기초 소방시설로,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 신축주택 ’12.2.5.부터 적용, 기존주택 ’17. 2. 5.부터 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수)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봉 한국공항보안(주) 사장은 “안전한 하늘길을 보장하는 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 (예시)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추진전략 1: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낮춘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올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의 28% 지원과 복지부의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23일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하며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수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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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