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지난 2월 28일 고려대장경판각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남해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정현옥, 장영자 의원, 관련 부서장, 고현면 이장단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남해군은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라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현면 일대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2024년 6월부터 ㈜싸이트닝플건축사사무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본구상 및 세부 사업을 발굴해 11월 7일 중간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남해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 기본구상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고려대장경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고현면의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기본구상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남해군은 이번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련부처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대내외적으로 남해가 고려대장경의 판각지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가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라는 역사문화자원을 복원 및 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이후, 강화군은 그해 12월 발 빠르게 9개 분야 93건의 공약사항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예산 확보 및 편성 현황, 관련기관 협의, 조례 등 관련 규정 정비 여부 등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박용철 군수는 보고회를 주재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임기 초기부터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부서장에 당부했다. 특히 민선 제10대 강화군수 주요 공약사업인 ▲군민통합위원회 운영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어르신 일자리지원 확대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84번 지방도 조기 완공 ▲대남 방송 대책 마련 및 소음피해지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소상공인 운영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주요 관광지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공약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박용철 군수는 보고회에서 "군민과의 약속은 무엇보다 소중한 원칙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에서 '2025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관협력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4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경남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2024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돌봄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창녕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8.1％에 달하며, 등록장애인 비중(9.3％)이 전국 평균(5.16％)보다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 서비스, 퇴원 환자 지원, 마지막 복지배웅(유품 정리), 영양 도시락 제공 등 특화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돌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창녕군이 돌봄 마스
익산시가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장성군이 '장성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상상더하기'를 주제로, 이달부터 12월까지 8편의 공연을 선사한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라푼젤'이다. 명작동화 '라푼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라푼젤과 왕자가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다. 예매는 5일 오전 9시부터 장성군 문화교육과로 전화(061-390-8578, 8599)하거나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4월 12일에는 송미경 작가 원작의 동화 뮤지컬 '어른 동생', 5월 10일에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드로잉 미디어 퍼포먼스 '두들팝', 6월 21일에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만든 '우리 가족'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8월 9일에는 드로잉 매직쇼 '크레용용', 9월 20일은 버블·벌룬·샌드아트가 결합된 '버블제이(J)의 아쿠아쇼'가 관객과 만난다. 10월 18일에는 맥스 루케이도 원작의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기다린다. 올해의 마지막 일정인 12월 13일 '산타와 루돌프'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다. 공연은 1일 2∼3회 열리며 관람료는 4000원∼6000원 선이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관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3월 4일 신학기 개학과 입학식을 맞아 양정초등학교 일원을 구청장이 직접 걸으며 통학로에 안전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양정자이더샵SKVIEW 아파트(2,276세대)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양정초등학교로 배치돼 새 학기부터 등교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주 전부터 학부모들은 700ｍ 등굣길에 아파트 공사 현장과 연수로, 중앙대로 등 큰길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 불안해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난 1월 입주 예정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구청에서는 그동안 노후 보도를 새롭게 정비했고, 등하교 시간대 아파트 공사장 차량의 통행 자제와 신호수 추가 배치를 유도했으며, 횡단보도에도 학교와 협의해 교통지도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상반기 중 학교 앞 보도 정비, 방호울타리 설치, 기종점 표시,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한편, 통학로에 있는 무단 적치물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2021.7.28. (ⓒ뉴스1)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이 눈을 맞으며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막 성인이 되는 19세 청년(2006년 출생자)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국비 외 지방비 매칭 여부에 따라 지자체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지원되며, 시는 15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거주 19세 인구 2만 4천510명(2024. 7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중 36.2퍼센트(%)인 8천881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및 발급 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발급을 받았더라도 예매일 기준 6월 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이용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신청 방법은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Yes)24 중 1곳을 선택해 각 예매처 누리집에서 이용 신청하면 된다. 해당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이나 전
예산군은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양면 귀곡리 출신 성백우 독립운동가를 ‘2025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백우 독립운동가는 1941년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김상룡·김용근 등 동지들과 회동해 농민이 생활고를 겪는 것은 조세제도 및 공출 등 일제의 압정 때문이며, 한국인과 일본인 간 봉급의 차이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내선일체가 거짓이라는 증거이므로 이를 배격하자는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1942년 12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이어 1943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겪다가 1944년 9월 29일 가출옥했으며, 이후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1944년 11월 말 다시 동대문경찰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미결수로 옥고를 겪던 중 1945년 광복이 돼 풀려났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6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군 자체 사업으로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를 매월 선정해 포스터를 제작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보훈회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군청 누리집 등에 게시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2월 27일(목),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서울·지방 상생 관광 협력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 목표를 실현시키고, 엔데믹 이후 효과적인 관광수요 관리를 위한 지방상생 방안 및 전략에 대한 관광·MICE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관광재단-한국관광학회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한국관광학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재단의 주요사업 및 지방상생관광 추진방안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재단은 홍보마케팅과 서울관광설명회, 관광·MICE박람회, 서울빛초롱축제 등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지방상생을 위한 사업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력방안 토론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관광수요 관리를 위한 지방 상생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관광 품질 상향 평준화와 자매도시 구상, 새로운 지역 관광 거점 도시 발굴 및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협업, 선진형 도시마케팅 공무직 신설 방안,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상생관광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논의됐다. 설명회와 토론회 발표 자료와 내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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