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군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 등 모든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상·하반기 일제접종과 수시접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이번 상반기 접종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군내 사육소 전두수와 돼지, 염소, 사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돼지 1,000마리 이상, 소 50마리 이상인 전업농가는 지역축협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 자부담 50%)해 실시하고 소규모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한 후 농가에 배부해 기간 내 접종토록 지도·점검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일제 점검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7명의 지역 담당 공중방역 수의사와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1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마을별 백신 접종 실태 및 가축예방 약품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축산농가 공무원 전담 관리제 운영 강화를 통해 고령자, 백신접종취약농가 및 축우농가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에 따른 누락 개체가 발생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월부터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담양군이 밝혔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친절·만족·신속’ 삼박자를 갖춘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해 나가고자 매월 실과소별 추진상황 점검과 대책 보고회를 갖기로 하고 3월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날 점검 결과 3월에는 총 5,641건이 접수됐으며, 3월 말까지 5,466건이 해결되고 현재 정상 추진 172건, 기한 연장 3건 등 민원업무 처리 시 처리기한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민원담당 직원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가급적 민원인 편의 위주의 민원 사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군에서는 민원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고자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창평면, 고서면, 수북면, 대전면, 용면 5개면에 통합증명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홍성일 부군수는 “지속적인 공직자 친절 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소극적·불친절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부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민원처리
(한국방송뉴스(주)) 10일 나주시 영산포 둔치공원 일대에 활짝 핀 유채꽃밭에 휴일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영산포 홍어의거리 및 둔치공원 일대에서는 제 12회 영산포 홍어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한 번지 상 2개의 주택이 1994년 지적 분할돼 건축됐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기존 지번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조치가 가능한가요?” “토지대장 및 지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적 분할돼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직권으로 지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수시 허가민원과와 여수지역 건축사회가 합동으로 매월 1회 7곳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건축 관련 상담을 해주는 ‘일사천리 행복건축 상담실’의 한 장면이다. 이 상담실은 건축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읍·면 주민의 불편을 덜고,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허가민원과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허가민원과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지역 건축사회와 무료상담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함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이 처음 운영된 3월에는 화정면(18일), 남면(22일), 소라면(23일), 화양면(25일), 돌산읍(31일)을 찾아 20건의 상담을 진행해 현장에서 민원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이달에는 오는 15일 삼산면을 시작으로 건축사회 1명과 허가민원과 6급 팀장, 직원이 농어촌 현장을 직접 찾아
(한국방송뉴스(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유치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 행사를 갖는다고 여수시가 밝혔다. 행사는 내달 20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파견 직원과 여수시 직원들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박람회재단 주관으로 여수세계박람회 1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 적이 있으나 여수시가 직접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조직위원회와 유치위원회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파견 직원들에게 박람회 성공개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박람회 이후 발전된 여수시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홈커밍데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홈커밍 데이 행사로 여수시 직원과 파견 직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굳건히 해 여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벼농사 준비를 위해 지난 6일 소라면 조기재배단지를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5개 지역을 순회하며 ‘벼 종자소독 연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키다리병 예방은 물론 새로운 친환경 종자소독법으로 석회유황 또는 유용미생물(EM) 처리방법을 현장에서 시연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종자소독을 하게 되면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의 곰팡이병과 세균성 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 병해충을 사전에 97%까지 차단할 수 있다. 볍씨를 소독하기 전에 소금물가리기로 튼튼한 종자를 골라내고, 친환경재배에서는 볍씨를 물 온도 60℃에서 10분간 담가 소독하고 일반재배에서는 약제별 정량을 사용해 30℃에서 소독 후 사용하면 된다. 온탕 소독 시 고온에 민감한 운광벼, 일미벼, 동진1호 등은 처리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키다리병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볍씨 소독과 파종량을 적정히 유지해야 한다”며 “고온 건조한 날씨로 예년에 비해 병해충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철저한 종자소독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나른한 봄철을 맞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식초,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우리 농산물 이용 무료강좌'를 오는 20~28일(기간 중 수·목요일)에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4회 진행한다. 참여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으로 받는다.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 전통주 조리기능명인의 강의로 진행된다. 20일은 전통주(막걸리), 21일과 28일은 사찰음식, 27일은 곡물식초 만드는 법을 이론과 시연으로 배운다. 20일 전통주(막걸리)와 4월 27일 식초 과정은 전통주 조리기능명인인 이상균 강사가 △술과 식초의 발효이론 △막걸리와 식초 만들기와 관리법을 강의한다. 21일과 28일은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이 △사찰음식의 이해 △봄 농산물로 만드는 사찰음식을 시연으로 알려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400명 모집한다.(1회 100명) 참여 신청은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예약메뉴에서 가능하다. 김영문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른한 봄철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만드는 법을 시민들에
(한국방송뉴스(주)) 흑미와 검정콩, 검정깨 등 다양한 검은색 곡물들의 기능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요리법을 농촌진흥청이 소개했다. 검은색 계열의 곡물에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는 항산화 활성, 콜레스테롤 저하, 혈관 보호, 항암, 궤양을 예방하는 효능이 탁월한 기능성 물질이다. 혼반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흑미는 헬리코박터균의 독소 성분 분비를 막고 간 조직의 정상 세포 보호, 피부 조직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밥에 넣거나 콩자반으로 먹는 검정콩은 암 예방과, 항산화 및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저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특히,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돼 있어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검정깨에는 메티오닌, 트립토판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이는 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 머리를 좋게 하고,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색 검정 곡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검정팥 ‘검구슬’과 검정 땅콩 ‘흑생강’도 있다. ‘검구슬’은 현재 경북 지역에서 1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검정 땅콩 ‘흑생’은 오는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검정
(한국방송뉴스(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돼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으로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의 식중독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옥마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1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영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상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사용목적 보관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관리(건강진단 등) △호객행위 △기타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칼과 도마, 컵 등 식품조리기구를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거운 봄철 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
(한국방송뉴스(주)) 1억7천25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거주 양보협회 회원과 양봉농가 107농가에 화분사료 2만3천kg을 공급했다고 정읍시가 밝혔다. 시는 “벌꿀 채밀량 증대를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강한 봉군(蜂群) 육성을 위해 자연 화분공급이 어려운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화분사료 공급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공급에 앞서 시는 양봉농가로부터 지난달 사업신청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른 봄이나 장마철 등에 대용화분을 양봉농가에 지원해 벌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벌꿀 생산을 돕기 위해 화분을 공급했다.”며 “공급에 따른 제품은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일괄 보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4월 한달 동안 읍면 대표경로당 11개소에서 어르신 280명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영암군이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노년기 건강유지에 기여하고자 강종길 약사를 초빙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한다. 이번 읍면 경로당순회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약사가 직접 오셔서 제대로 약 먹는 법도 알려주고 무병장수하는 건강 관리 비법을 알려 주니 매우 감사하다”며 “교육 자료를 잘 보관했다가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겠다”고 만족해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교육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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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