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임도(林道)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빙기(2～4월)는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시설불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며, 군은 산림청의 해빙기 임도분야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최근 3년(’22～’24) 시공한 관내 임도 7개소 9.55㎞에 대한 현장 점검을 3월 중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배수 시설의 파손 여부 △ 사면의 파손 및 녹화상태 △ 임도변 지장목 및 낙석위험 △ 흙막이 등 구조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토양이 이완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임도의 배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특히 경사가 급한 구간이나 배수 시설이 미비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임도관리원 등을 배치하고 임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산사태, 토사 유출, 도로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석)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운동화를 지원하는 ‘새내기 꿈드림 운동화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은 관내 학생 59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총 590만 원)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운동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책가방 지원사업 시행 후 성원에 힘입어 시작된 소룡동 지사협 신규 특화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열린 기탁식에서 송정석 민간위원장은 “학교라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도 “저소득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주민위원, 시 관계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 배치 및 공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국비 28억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며, △복지 및 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화산면 건강활력센터 하드웨어(H/W) 구축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화산체육공원과 연계한 체육거점을 조성해, 다목적 복지 및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화산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0일) 오전 11시 ㈜부산롯데호텔 샤롯데룸(42층)에서 ㈜부산롯데호텔(대표이사 홍성준)과 「부산음식(B-FOOD) 활성화 및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 최승훈 ㈜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음식(B-FOOD)'의 세계화를 위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미식도시 부산'을 브랜드화하고 '부산음식(B-FOOD)' 레시피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2023년부터 부산의 식재료와 이야기(스토리)를 바탕으로 개발한 ‘부산음식(B-FOOD) 레시피 시즌1, 2’ 메뉴를 ㈜부산롯데호텔(조리팀장 김봉곤)이 호텔 특화 메뉴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양측이 협의함에 따라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는 ㈜부산롯데호텔에 '부산음식(B-FOOD)'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부산롯데호텔은 해당 요리법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제공하며 추후 연회, 행사에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부산의 미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식도시 부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임명위원 3명(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세무과장, 경제과장)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양승노 세무사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최재구 군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고 특히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3월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인 44개 ▲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 16개로 총 60곳이다.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로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입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왔던 이곳(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랜드마크’ 세 곳은 어떤 모습일까 우만 테크노밸리(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김동연 지사의 설명대로 이 곳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수원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서울/박기문기자]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 등급 ‘플레티넘 라벨’ 대회인 ｢2025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5)｣ 이 16일(일) 광화문광장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된다. 플래티넘 라벨은 세계육상연맹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증하는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서울마라톤은 국내 유일 플래티넘 라벨을 획득한 마라톤 대회이다. 올해 대회에는 총 66개국 4만여 명이 참여해 선수들 간의 경기인 엘리트(풀코스) 부문과 일반시민들의 마스터스(풀코스‧10km)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엘리트 부문은 총 7개국 170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특히 국제 부문 남자부에는, ‘2023·2024 함부르크 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한 케냐의 ‘버나드 킵롭 코에치’(2시간 4분 9초) 같은 세계적 수준의 해외 선수가 참가하며, ‘2024 서울마라톤’ 1위인 ‘제말 이메르 메코넨’(2시간 6분 8초) 선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지도 관심사다. 서울마라톤대회 신기록은 ’22년 ▴모시네트 게레메우 바이(남, 에티오피아) 선수가 2시간 4분 43초, ▴조앤첼리모 멜리(여, 루마니아) 선수가 2시간 18분 4초을 달성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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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