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광양시와 구례군 매실농가의 숙원사업이었던 매실가공·유동센터가 건립된다. 광양시는 ‘2014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총 30억 원(건축 16억 원, 설비 13억 원, 설계 1억 원)의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광양, 구례 매실을 대량으로 유통·가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 센터는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252번지(구 신원초등학교) 일원에 건립되며, 오는 8월 말에 준공된다. 부지면적 7,207㎡, 건축면적 1,200㎡의 일반철골조 2층 구조로, 공장시설(621㎡), 냉동설비(194㎡), 사무실·실험실(385㎡) 등이 들어서게 되며 별도로 비닐하우스 구조의 우메보시 건조장(180㎡)도 설치된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은 매실가공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매실산업의 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공용 매실의 소비확대, 매실의 시중가격 안정화로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광양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이 4월 8일부터 변경·시행됐다고 밝혔다.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은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 산지전용 제한지역별 단위 면적(㎡)당 고시 단가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각 산지별 단위 면적(㎡)당 고시 단가가 상향되었으며 여기에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이 추가된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면적(㎡)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평가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 고시한다. 노상철 건축허가과장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수리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일반주택 건축
(한국방송뉴스(주)) 경찰청 국비 100% 지원사업인 ‘2017년도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목포시가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9개 도시들이 응모해 사업유치를 위한 열띤 경쟁을 벌였고, 목포·원주·청주·제주 등 4개시가 2017~2018년 신규사업 추진도시로 선정됐다. 전남 서부권의 교통요충지인 목포시는 면적은 좁은데 비해 도심부에 교통량이 집중돼 정체구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2018년 운영 예정인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선정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절박감으로 이번 공모를 준비한 시가 경찰청 공모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목포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찰청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얻어낸 성과다. 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2018년까지 교통관제센터 신설, 첨단신호제어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다발 및 상습 정체구간에 CCTV 22대를 설치해 교통 사고 발생 등 돌발상황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방송뉴스(주)) 4월~10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6 슛돌이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2016 슛돌이 축구교실은 아이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왕복달리기, 점프력테스트, 축구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양읍은 축구전용 1·2구장, 중마동은 중동근린공원 풋살구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축구교실에 참가하는 25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680여명의 아이들은 광양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11명)의 지도를 받는다. 특히 축구교실의 성과점검을 위해 2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10월 2016 슛돌이 축구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슛돌이 축구교실에 참가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인다며 아이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희수 체육진흥팀장은 앞으로 교실운영 지역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2016 슛돌이 축구대회 개최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제43회 한국중고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3월 30일부터 11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한국중고태권도연맹, 광양시체육회, 전남도·광양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교 선수와 임원·가족 등 2,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경기는 품새와 겨루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품새 개인전 남자 중등부 학년별 각 1위는 진주중 최재영, 금촌중 최재민, 동양중 이근영 선수가, 남자 고등부는 경상공고 마정수, 성포고 편도원, 서울아이티고 강완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중등부는 경산여중 김다인, 유락여중 남근혜, 용산중 정지민 선수가, 여자 고등부는 개성고 박예은, 부일전자디자인고 김효민, 판곡고 이혜련 선수가 학년별 1위를 차지했다. 품새 단체전은 중등부 남녀 모두 도원결의가 1위를, 남녀 고등부 각 1위는 GLH태권도장본관, 남구미태권도장이, 복식전 중등부 1위는 동양중학교(이근영, 전연서), 고등부 1위는 남구미태권도장(최수영, 천현호)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9일간 진행된 겨루기 남고부 단체전 우승은 전남 광양고등학교, 준우승은 강북고등학교가
(한국방송뉴스(주))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나주 사이클 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나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7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중고등부 부터 엘리트까지 모든 선수들이 출전하여 열정과 패기와 스피드가 넘치는 국내 최대의 사이클 트랙 경기대회이다. 나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하여 사이클의 종가 도시로서의 면모와 국내 사이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대회 출전 선수들의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사이클연맹에서 대한자전거연맹으로 통합한 첫 대회로서 의미와 상징성이 크며, 최근 사이클은 국민레저 및 건강증진 활동에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그 동안 나주시의 지속적인 대회 유치와 노력의 성과는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6일 오후 4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중학교 3학년 진로 및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목포시가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컨설팅 전문가인 이병훈 교육연구소장이 ‘고등학교 우등생이 되려면 중3 공부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 소장은 고입 입시행태의 다양화를 통한 대입입시 전략, 대입 정책의 변화를 꿰뚫는 중등학습 대비 전략, 현 중학교 3학년생의 입시년도인 2020학년도 대입입시를 위한 교육트랜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교육환경 및 대학입시제도가 수시로 변화하지만 지방에 소재하는 이유로 정보 부재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중학교 3학년생 및 학부모들에게 정보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한 나주역사 설계공모 작품들을 심사한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작품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 28일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3월 31일 작품을 접수받았으며, 외부전문위원 9인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4월 7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 심사위원의 정보와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번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초 나주역사에 대한 설계를 모두 마칠 예정이며, 같은 해 상반기 착공하여 2018년 말 완공을 내다보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나주역사 설계공모 심사에 이용객 접근편리성 확보여부, 지역특성 반영여부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당선작은 나주시의 역사적 흐름을 나이테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며, 이천년 고도(古都)와 혁신도시의 조화로운 만남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 5,273필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시청(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 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올해 1월1일 기준 전체 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토지관련
(한국방송뉴스(주)) 주철현 여수시장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한 박자 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중앙부처 방문 한 달여 만에 2차례의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 따르면 주철현 여수시장은 12일 세종특별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건의했다. 주 시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에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남중권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역재활병원의 여수 건립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국립 기상과학관 여수 유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국비 지원 ▲안전체험교육장 산단 내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돌산대교 우회도로 등 지역 교통인프라 관련 현안 사업들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만흥~오천 도로) 확·포장사업 ▲돌산~백야 연륙·연도교 가설 국가계획 반영 ▲국지도 22호선(화양~소라) 도로확장 등 국비지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한국방송뉴스(주)) 천혜의 오동도~여자만의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개설해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여수시가 밝혔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는 명품 자전거도로를 개발해 웰빙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오동도~여자만 구간 자전거도로 41.38㎞를 완공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10.08㎞를 개설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돌산대교 서측 당머리 방파제 해안 80m에 데크를 설치하고 히든베이 호텔 옆 절개지 150m를 해안도로와 연결하는 등 단절구간 연결에 나선다. 또 전 구간에 대해 노선 재포장과 노면표시, 난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한편 시는 돌산읍 우두리~돌산항 28.3㎞ 구간 중 도실삼거리부터 송시삼거리까지 7.6㎞를 금년 내에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지방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국도 17호선 가변차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돌산해안의 풍광과 어우러진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개발해
(한국방송뉴스(주))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무실에서 개최해 온 주간업무보고회를 영농 현장에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부터 돌산읍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주산단지 작물재배 현장을 찾아 업무보고회를 갖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돌산읍 둔전마을 회관과 주산작목인 감자, 옥수수 재배 현장에서에 가진 업무보고회에는 농업인상담소장 6명과 농촌지도사 팀장급 이상 13명이 참석해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의를 가졌다. 또 돌산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인들에게 비배관리(토지를 기름지게 하여 작물을 가꾸는 것) 요령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로컬푸드 납품 농장도 방문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벼농사 자재 준비, 볍씨 종자소독, 밭작물 적기파종 등 당면한 영농관리에 대해 지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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