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 15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노사 합동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박형준 시장과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를 대표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고, 전 직원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반부패·청렴서약서 서명과 청렴 의지 다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약서에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서약식을 계기로 고위직부터 전 직원까지 청렴 서약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지난 3월 「2026년 부산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부산시의 업무처리를 경험한 시민(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업무가 투명하고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1일 확정된 26조 원 규모 정부 추경을 꺼내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힘 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박람회 현장을 가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는 지적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이번주 현장 방문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 실국에서는 행사 홍보 등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18일 다시 문을 여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문화 시설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지난 11일 ‘2026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발대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공모로 선발된 57명으로 구성된 도민예방단은 11월까지 8개월 간 지역사회 내 젠더폭력 예방 홍보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유해 거래나 젠더폭력 의심 게시물 점검·신고 등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별 안전 사각지대 점검과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망 내실화, 대학가 캠페인 등을 직접 주도한다. 특히 올해 도민예방단은 도내 19개 시군에서 참여했으며, 이 중 31%(6개 시군)가 북부 지역이다. 북부권역 10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올해 대응단의 역점 사업인 ‘북부거점본부’ 개소와 맞물려 북부권 예방 안전망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발대식과 함께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무 교육 등이 진행돼 단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된 이번 활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예방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경과 및 향후 대응 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전북지역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3월부터 호남권 일대에서 가동 중인 새로운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먼저 찾은 김 총리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동 중인 광주만의 독자적인 이송 모델을 살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3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응급실 의사 6명과 상황실 관계자들로 꾸려진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최종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우선 수용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1(사진=연합뉴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자연 복귀를 돕고, 도민에게 현장 중심의 생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연천군 전곡읍 소재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접 부지 1만4,852㎡를 활용해 구조·치료 중심의 기능을 재활과 교육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 수요에 대응하고, 구조·치료 이후 자연 복귀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재활훈련 환경을 조성해 자연 복귀율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센터 기능 강화와 함께 생태교육의 장(場)도 야외로 확장된다. 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실내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야외 생태 공간까지 넓혀 더욱 다채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할 예정이다. 실내를 벗어난 개방형 교육 공간을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총 51억 원(전체 사업비 73억 중)이 투입되며,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야생생물, 환경, 건축, 지반, 전기·통신 등 분야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보훈단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는 10일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박경미 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독립운동가 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임시정부 수립 소개 영상 시청 △임시정부 선포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헌시 낭송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07년 전 조국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애국의 정신을 지금도 계승하고 계신 광복회 충남지부 회원분들과 보훈단체 관계자분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충남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보훈을 통해 애국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최근 각종 전쟁과 패권다툼 등을 보면서 강한 국력과 함께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경기/김명성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꾸리는 등 신속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에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업총괄부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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