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27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공공 나노팹 운영 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나노팹이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나노팹 공정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갖춰 나가는 사업이다. 사업 개요도.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 나노팹에는 해마다 수만 건의 나노·반도체 분야 공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공정 경험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체계적 서비스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장비 단위로 운영인력의 경험과 실력에 좌우돼 관리되던 공정과 장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한다. 또 장비 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나노팹 스마트 운영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나노팹 공정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구개발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 :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다. < ‘22년도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480억원) > 구분 예산 주요내용 전담기관 공공 5세대(5G)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AI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는데,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고 AI 개발자에 컴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IT 기술을 도입해 미터기의 위치, 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미터기 오작동으로 부당요금 등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터기를 수동으로 일일이 운영해야했던 업계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6월 내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하며, 서울 운영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내까지 도입 완료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미터에 의한 영업이 시작된 이후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가 유일했지만, ’22.2월 제도개선에 따라 중형택시에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택시산업에도 변화의 물결이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앱 미터기)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택시미터다. ’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중형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시범 운영하였고, 2년간의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22.2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해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발생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의 올해 이행계획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변경 기본계획에서는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통신사업자의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 이행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도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하나머티리얼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경석 하나머티리얼즈 대표, 오세현 아산시장과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내 3만 3291㎡의 부지에 2025년 12월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신설한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제2공장에서 전극 소재와 실리콘링을 생산, 국내외 반도체 식각 업체에 공급한다. 전극 소재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각종 가스를 일정하게 분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실리콘링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형의 실리콘 웨이퍼 주변을 감싸는 부품이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도와 아산시는 하나머티리얼즈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편다. 도는 이번 투자로 아산시 내에서 2373억 원의 생산액 변화와 883억 원의 부가가치 변화가 발생하고, 228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동남권 데이터 전문거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 센탑에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 : 의료, 영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를 기술적 처리를 통한 비식별화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 오늘 협약은 미래성장 동력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활성화를 위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 구축 등에 부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산업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관련 기관이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공공 및 중소·스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프트웨어(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품질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역선도기업 3개사가 선정돼, 국비 5.76억 원(총사업비 11.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투자유치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모토브(이동형 Edge AIoT 기술, 2022년 MWC*에서 7대 우수사례 선정) ▲㈜포에스텍(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탱그램팩토리(스마트 줄넘기와 교육콘텐츠 솔루션)로 시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객체인식기술 향상, 학습능력향상 앱 개발 등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22.2.28.～3.3.스페인 바로셀로나 개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은 AI혁신센터의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과 유기적 연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1만명이 더해져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 추이. (FTE 기준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인력) 2020년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 42조 16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33조 7400억원은 대기업의 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9.7%로 4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로 도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미래 비전으로 하는 지난 2019년‘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 ~ `24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로봇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홍보 지원, 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투자를 확대(`21년 18억 원→`22년 23억 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실증 등 특화로봇 지원 분야 확대 지원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로봇산업 지원 시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로봇 실증, 기술개발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인천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 ❶ (로봇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❷ (로봇문화 확산) 로봇행사 지원, 로봇 홍보 플랫폼 운영, 로봇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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