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 한다고 해남군이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 등에 대해 집중 수거에 나선다. 4월 한달간 일제수거 기간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 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과수와 고추, 오이 작목에 주로 사용되는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9종은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이다. 반납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로 교환 또는
(한국방송뉴스(주)) 해남군은 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지난 2월 해남군과 해남평생교육연구지원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사업에 지원해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 이주여성, 저소득 취약계층, 자격취득 후 취업 의지가 있는 인원을 우선 선발할 예정으로 4월과 7월 각 25명씩 2회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자 교육은 5월부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자격 취득과 취업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해남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요양보호 수요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어르신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자격 취득 후 요양 기관에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해남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방문, 접수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관련 문의는 해남 요양보호사 교육원(061-537-1313),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담당(061-530-5353)으로 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제 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이색 선수들이 대거 참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해남군이 밝혔다. 가족, 남매, 형제자매, 부자, 모자, 부부, 쌍둥이 등 가족관계에서부터 연속출전, 국가대표 참가자에 이르기까지 이색 선수들이 전남체육대회 관전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완도군 이의종 선수는 아내와 딸 등 3명 가족이 함께 볼링 종목에 출전한다. 완도군 볼링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 선수는 아내 임미향씨,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표선수로 활약중인 딸 다정씨와 함께 완도군 대표선수로 발탁돼 가족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남매로는 고흥군 정태극 · 정나라 남매가 배드민턴 종목에, 광양시 박근정 · 박권재 남매가 육상종목 단거리와 도약에 각각 출전한다. 자매는 지난 대회에 이어 영암군 오희지 · 오윤지 선수가 수영에 출전하며, 형제 출전자는 화순군 장덕 · 장진씨를 비롯해 최영천 · 최영춘, 김성호 · 김희호, 노제호 · 노경호, 김상붕 · 김상운, 김동현 · 김태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상붕씨는 형제가 나란히 출전한 것은 물론 부인 한광순씨도 정구 종목에 함께 출전해 남다른 스포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쌍둥이 선수 5팀
(한국방송뉴스(주))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4월 6일 장흥군청 회의실서 군민 중심의 홍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직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27명이 참석한 분과위원장 회의에는 국제언론분과 등 2개 분과를 새롭게 구성하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박람회 개최가 임박함에 따라 추진위 각 분과별 위원장들은 직접 박람회 직원들과 힘을 모아 타 축제 및 행사의 홍보관 운영에 직접 참여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직위원장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군민·출향인 등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해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군정 5대 역점시책 중 하나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화려한 꽃을 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진위원장은 ‘분과위원장들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람회 이후에는 추진위
(한국방송뉴스(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 6일~4월 7일 1박 2일간 관내 다문화가족 42여명(자녀포함)과 함께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 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법문화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장흥군에서 후원해 주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 교육센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체험형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며, 한국사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위주의 법교육, 유대감 형성을 위한 몸풀기 레크레이션, 신용카드 따라잡기, 사례문답 화제의 판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쉽게 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교육,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한국방송뉴스(주))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자락에 둥지를 튼 전남교통연수원이 올 들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교육에 나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전남교통연수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운수종사자 3739명이 안전교육을 받고 체험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전남교통연수원과 강진군이 협조해 마련해 강진 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이 최근 전남교통연수원 교육생들의 활동 상황을 자체 조사 분석한 결과, 1박 2일 또는 2박3일간 연수원에서 숙박하는 교육생 20~30%가 교육 종료 후 강진에 체류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문화관광 등을 즐기고 갔다. 4시간 교육을 받는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생의 70%정도가 인근 성전면과 강진읍 시가지 등에서 중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물다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진 문화·역사탐방 교통체험 방문객은 소비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연수원내 부지에 조성돼 있는 전남안전교육종합체험관의 경우, 이용객 다수가 어린 학생들로 미래의 고객으로서 어린시설 강진에 대한 좋은 추억과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한
(한국방송뉴스(주)) 강진읍은 지난 8일 강진읍생활개선회 회원들과 함께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 시가지 및 강진읍 입구에 꽃양귀비 1500본과 페츄니아 5000본을 식재했다고 강진군이 밝혔다. 이날 생활개선회 20여명과 읍사무소 직원 등 30여명은 의료원입구-4차선 진출입로, 동문교회-하마보, 동교4거리 공터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했다. 오는 5~6월이면 화사하게 활짝 핀 꽃양귀비와 페츄니아 꽃이 강진군민은 물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꽃길조성은 강진읍생활개선회에서 자원봉사로 적극 동참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더욱 빛났다. 20여명의 회원들은 꽃내음 가득한 읍 시가지를 기대하면서 힘든 줄 모르며 꽃 식재에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윤영갑 읍장은“그동안 읍 시가지 중심에는 플라워 박스 등으로 경관을 조성했으나 시가지 외곽 및 강진읍 입구가 다소 미흡했다. 금번에 강진생명과학고와 생활개선회의 협조로 더욱 화사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꽃길조성 동기를 밝혔다. 강진읍은 인구 1만5천명으로 강진군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가 거주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3월 중순부터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구례군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관내 600 여개의 법인에게 발송함은 물론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본점 및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되었다. 아울러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 되었으며 첨부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방문, 우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해 줄 것 과 신고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유망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과 보성차밭 일원에서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라는 주제와 “녹차야 茶함께 놀자”라는 부제로 개최된다고 보성군이 밝혔다. 올해로 제42회째를 맞은 보성다향대축제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차문화 행사 및 녹차관련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관광상품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보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문화 행사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체험행사, 지역 예술단체 공연, 녹차관련 제품의 전시, 판매를 비롯해 축제장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 했다. 축제장 부스를 편백나무로 제작 설치하고 기존의 한국차박물관, 청소년수련원,천문관, 리마인드 웨딩포토존, 트레킹 로드 등 다양한 전시·체험시설을 둘러볼 수 있어 그 재미를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녹차짜장 나눔행사와 12개 읍·면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개막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박애리, 팝핀 현준, 명지대 퓨전 관현악단의 개막축하 공연이 서막을 알린다. 특히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녹차에
(한국방송뉴스(주))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밀착 복지행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고흥군과 전남광역새일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일 고흥군 청사 앞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현장에서 구인업체와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여성 취업상담실”을 운영했다. 군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여성회관에 2명의 취업설계사를 배치하고 취업관련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업을 상담한 802명 중 76%에 해당하는 613명에게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여성 취업상담실”에서는 전문 취업설계사 4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과 1:1 취업관련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스트레스검사, 취업정보 제공, 구직표 작성 등을 통해 개인별로 적성에 맞는 직종의 구인업체를 찾아 면접을 주선하는 등 상담 여성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상담실 부스를 찾은 구직 여성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구인·구직 소식지만 봐왔었다”며, “이렇게 상담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한국방송뉴스(주)) 부적정 장기입원 방지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간 실무자 간담회를 오는 19일 창평 한마음 노인전문병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담양군의 의료급여 현황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군은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 업무추진 시 담당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 상호 사례교환 등 관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장기 입원자를 대상으로 의료 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통해 장기입원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실수급권자의 비합리적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고 건강보호 및 의료급여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의료급여부적정이용자와 비합리적인 공급자, 신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밀착형 사례 관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거주나 개인요양을 목적으로 입원진료를 악용하는 수급권자와 부적정한 의료이용 행태를 묵인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
(한국방송뉴스(주)) 대나무골 담양군이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적인 채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1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군은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14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취행위로 인해 죽순은 물론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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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