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부자를 대상으로 가족 문화체험활동인 ‘가족 뮤지컬’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 뮤지컬은 미혼모부 가족 구성원들이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대인관계 형성 등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 뮤지컬 ‘시크릿쥬쥬-시크릿플라워댄스파티’는 오는 23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연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혼모·부 가정은 오는 19일까지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659-4171)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이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라남도의회가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연구용역은 작년부터 전남 곳곳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이 추진돼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 연구용역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육성계획과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전라남도에서 경기미래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전라남도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 현황과 그동안의 지원책을 파악했으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피해극복 및 소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복지포럼은 지난 2014년도에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노동이 존중받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복지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승희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 현재까지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경제복지포럼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
(한국방송뉴스(주))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도다리, 주꾸미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이며, 검사 항목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유해미생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방사능(세슘, 요오드)다.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출하·유통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과 모바일(m.mfd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은 4월 12일(화) 나주교육지원청 기획협의실에서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은 나주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참교육학부모회 위원을 비롯하여 나주시청 등 지역사회 주요 공공기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은 자유학기제 현장 안착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우수한 양질의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이루어진 1차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자유학기제·진로강사 인력풀 구성,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종인 교육지원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 중심의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재능을 스스로 느끼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자유학기제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 지역 교육공동체로 구성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이 앞장서
(한국방송뉴스(주)) 함평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4월 12일(화), 관내 학교상담업무담당교사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지역 유관기관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상담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6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위촉식을 함께 가졌다고 밝혔다. 김종진 교육지원과장은 “자아정체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체감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자존감 향상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상담관계자분들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 한명 한명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김상대 광주교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원장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이라는 주제로 중독의 심리와 인터넷과 스마트중독, 도박중독, 약물중독, 음란물중독 등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학생들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중독의 실제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4회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목포유달경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목포 관내 초등학교 31교 583명, 중학교 16교 261명, 총8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초등부 3학년 80m외 8개 종목, 중등부 1학년 100m외 10개 종목으로 필드경기와 트랙경기로 각각 진행됐다. 문현주 교육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장에 당당하게 서있는 여러분은 내일을 짊어질 미래 인재로서 그동안 키워온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서로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며 품위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당당한 꿈나무로 자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 결과 초등부에서는 목포서부초등학교가, 남자중등부에서는 목포덕인중학교, 여자중등부에서는 목포혜인여자중학교가 종합우승을 했으며, 특히 목포하당중학교 박도현 선수는 원반 40m 및 투포환에서 14.08m을 기록하여 육상 꿈나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은 4월 12일(화) 관내 각급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전 직원 등 81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2016. 초·중·고 학교장 연찬회'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영길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공직자의 청렴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이며,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고 강조하였으며, "2016년 청렴 화순교육 실현을 위해서 전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청렴도 향상에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강사 임근희 대표는 '관행 뒤에 숨지 마라!' 라는 주제로 "청렴은 선택이 아닌‘공무원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부패행위에 대한 의식 개선 방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강의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교장선생님들은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학교현장에서부터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남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5일(금) 넙치·송어·민물장어 등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생산자단체와 유통관계자 등 민·관이 함께 판로·거래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인터넷판매(피쉬세일), 수협마트·대형마트 및 유통센터 등에 우선 공급·판매되도록 하여 거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유통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유통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은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항생제·사료·용수 등 위해요소에 대해 사전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민·관이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채널이 확대되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며 우리 양식수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완도 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지원을 위해 부산의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완도수산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완도군이 밝혔다. 이번에 추진한 업무협약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협조를 위해 부산의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시 상호 협력, 완도수산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홍보 및 참여를 약속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를 노력한 결과 2015년에 2,7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바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조업선단이 완도항으로 입항해 시가지에 선원들이 북적여 완도읍이 활기를 찾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완도수산고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내년에 개최 되는 박람회 홍보와 참여로 완도군의 안전한 수산물을 해외에 알려 세계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송 조합장은 “완도항에 쌍끌이 선박 입항을 최초로 개척한 선주이자 선장으로 감회가 새롭다”면서 “내년에 개최되는 박람회 홍보와 함께 전 조
(한국방송뉴스(주)) 지도읍에서는 지난 11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 5개소·착한가정 5가정에 대하여 현판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신안군이 밝혔다. 이 날 지도읍장을 비롯 착한가게 5곳인 ▲일심광고, ▲ 중앙약국 ▲우리마트 ▲창대누수탐지 ▲신가네과 착한가정 5곳인 ▲고병국가정 ▲안옥철가정 ▲박승엽가정 ▲최경심가정 ▲최홍숙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착한가게·착한가정 참여는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게 된 지도읍 한 청소년의 사연을 듣고 릴레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 일부(매월3만원)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하며, 착한가정은 부모 혹은 자녀이름으로 가족구성원 일인당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여 가정에서 나눔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신안군 지도읍에서 5가정이 참여했다. 착한가정으로 가입한 고병국씨는 “나눔바이러스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 같다”며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5만8731개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여수시가 밝혔다. 시 허가민원과는 2개반으로 조사팀을 꾸려 도로명판 4620개, 기초번호판 1592개, 건물번호판 5만2519개, 지역안내판 23개 등에 대한 조사를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비와 보수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등 위치 찾기가 쉽지 않은 곳에는 안내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에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면도로, 주택가,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483개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조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진도항 배후지 개발을 위해 중국 기업들을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진도군이 밝혔다. 지난 7일(목)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이동진 진도군수와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주한대표처 위하이얀 수석대표, 주한대사관 쓩란 일등비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왕쮠리 이사, 강소성 웨다그룹 주한대표처 짱찌안쑹 수석대표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도군은 대한민국 서남해안의 물류 거점항으로 조성중인 진도항의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중국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민자 유치 참여를 유도했다. 또 진도항 배후지 개발 성공에 초석을 다지고 21세기 동북아 관광 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설명회에서 진도항 개발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 설명회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도항이 가진 장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와 강소성 웨다그룹 등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신화통신사 서울분사에서 취재 기자 2명이 직접 방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사업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활발한 취재를 실시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서남해안의 물류 거점항이자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개발을 위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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